"법치주의, 상식 지키기 위해 최선" 윤석열 또 기사회생 (종합)

사실상 잔여 임기 7개월 채우게 돼
반면 사표내는 추미애는 실권 잃을 듯
원전수사 속도 전망

[헤럴드경제=좌영길·안대용 기자] 직무배제에 이어 정직 징계를 받으면서 물러났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또다시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윤 총장 임기가 내년 7월까지여서, 사실상 징계불복소송 결과에 관계없이 임기를 채우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홍순욱)는 24일 윤 총장이 징계 효력을 멈춰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번 결정으로 윤 총장은 바로 직무에 복귀한다. 윤 총장은 연휴가 끝나는 28일 정식 출근할 예정이다. 윤 총장은 대검 대변인실을 통해 “사법부의 판단에 깊이 감사린다,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그리고 상식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징계 본안소송 무의미… 추미애 완패로 끝난 맞대결

윤 총장에 대한 징계가 잠정 정지되는 것은 본안 소송 선고 후 30일까지다. 하지만 윤 총장에 대한 징계가 정당한지를 판단하는 소송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 만에 하나 윤 총장이 패소하더라도, 항소하면 또다시 법원이 징계효력을 멈춰줄 것이 예상돼 이 단서가 큰 의미가 없다.

결국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윤 총장을 상대로 직무배제 조치에 이어 징계위원회 소집에 따른 정직 의결까지 몰고 갔지만, 두차례 다 완패로 끝났다. 윤 총장은 남은 7개월 동안 오히려 입지가 강화될 전망이다. 추 장관이 그동안 흠을 잡아온 사유들이 감찰위원회에 징계위원회, 법원까지 결과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이다.

윤 총장과 달리 추 장관은 사의를 표명한 상태다. 다음달 검찰 인사가 예정돼 있지만, 현 상태로라면 큰 폭의 인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원전수사 속도… 청와대 향할까

윤 총장이 직무에 복귀하면서 대전지검이 맡고 있는 월성 원전 조기 폐쇄 의혹 사건도 차질없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두봉 대전지검장은 검찰 내에서도 소신주의자로 손꼽힌다. 2008년 윤 총장과 론스타 수사를 함께했고, 측근 인사로 꼽히기도 한다. 원전 수사팀은 조만간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청와대 산업정책 비서관을 지낸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에 대한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지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두 인사가 구속된다면 수사는 청와대로 향하게 된다.

앞서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16일 새벽 윤 총장에 대해 4가지 징계 사유를 들어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 위신 손상 등을 징계 사유로 삼았다. 당일 오후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제청과 문 대통령의 집행으로 징계 효력이 발생했다. 윤 총장은 이튿날인 17일 서울행정법원에 징계처분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jyg9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