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재가' 뒤집은 법원..최악의 상황 맞은 靑 '침묵'

[the300](종합)국정운영 등 정치적 타격 불가피

법원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청와대의 정치적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은 법원의 이날 결정으로 즉시 업무에 복귀하게 됐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해 특별한 입장을 내지 않고, 말을 아끼고 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밤 법원의 결정이 나온 직후 출입기자단에 메시지를 보내 “법원 판단이 늦은 시간에 나왔다”며 “오늘 청와대 입장 발표는 없다”고 밝혔다.

윤 총장 복귀는 청와대로선 최악의 시나리오였다. 윤 총장이 남은 임기 동안 살아있는 권력 수사에 속도를 내는 등 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큰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직무배제 조치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지난달 1일 직무에 바로 복귀해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에 관해 보고받았다. 이튿날 검찰은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일각에선 앞으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라임·옵티머스 사건 등 이른바 '살아있는 권력 수사'가 다시 동력을 얻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성탄절 선물 같다"며 "정부·여당은 법 위에 군림하려는 홍위병 같은 도발은 이제 멈추라"고 강조했다.

청와대와 여권은 이미 지난 2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받고 법정구속되면서 큰 충격을 받은 상태다. 이날 법원이 윤 총장 복직을 결정한 탓에 문 대통령과 청와대가 짊어질 정치적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윤 총장이 복귀하게 되면서 청와대가 상당히 난감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청와대가 그동안 추진했던 검찰개혁은 물론 국정 전반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 총장의 복귀로 추 장관과 '불편한 동거'는 계속될 전망이다. 윤 총장은 내년 7월까지인 임기를 모두 채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은 이미 사표가 수리되기 전까지 '맡은 바 소임'을 계속 해나겠다고 한 상황이다. 법원의 결정과 별개로 내년 초로 예정된 검찰 정기 인사에 관여할 가능성이 높다. 이 과정에서 양측 간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은 지난 1월 부임한 뒤 윤 총장 측근들에게 '좌천성 인사'를 단행하면서 윤 총장의 손발을 잘라냈다. 이번 검찰 정기 인사에서도 이와 같은 기조는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윤 총장 징계 추진 과정에서 반대 목소리를 냈던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 등 고위 간부들이 좌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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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우 기자 econphoo@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