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성탄절 선물 같은 윤석열 판결.. 정부 홍위병 도발 멈춰야"

[경향신문]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가 열린 지난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4일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처분 집행정지를 인용하자 “성탄절 선물 같다”며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법원 판결 직후 논평을 내고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며 “이제 검찰총장은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간다”고 밝혔다. 이어 “올곧은 법원의 판단이 ‘검찰 개혁’의 탈을 쓴 ‘검찰 개악’ 도발을 막아냈다”면서 “우리가 온전히 법질서 안에 있다는 안도를 주는 성탄절 선물 같다”고 밝혔다.

배 대변인은 “본안 성격의 내용까지 꼼꼼하게 오래 심리한 재판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면서 “본안 소송도 이 내용이 반영된다면, 윤 총장은 흔들림 없이 임기를 마칠 것”이라고 밝혔다. 배 대변인은 이어 “정부·여당은 법 위에 군림하려는 홍위병 같은 도발은 이제 멈추라”면서 “겸허히 받아들일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성명을 내고 “크리스마스 전날 밤, 대한민국은 법치가 죽지 않았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윤 총장의 효력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 첫 신문이 있었던 지난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김명수 대법원장 등 5부 요인들을 청와대로 불러 간담회를 열었던 것을 거론하며 “대통령이 직접 나서 사법부에 전방위적 협박을 시도했지만, 사법부는 법과 원칙을 선택했다”고 품평했다.

당내 최다선인 정진석 의원은 SNS에서 조국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법정구속과 연관지으며 “이틀연속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한 비판도 쏟아졌다. 박수영 의원은 “대세는 기울였다”면서 “대통령의 레임덕이 가속화 되면서 더 큰 비리가 봇물 터지듯 터져나올 것”이라고 적었다. 김웅 의원은 “정권의 수사방해와 검찰 길들이기가 잘못됐다는 것이 두 번이나 확인되었다”면서 “이제는 대통령이 국민에게 사과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보승희 의원은 “윤 총장은 이제 거침없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게 됐다”면서 “검찰은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을 지시한 청와대 인사가 누구인지 머지않아 밝혀낼 것 같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 일로 잠 못 드는 사람이 대통령이 아니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오신환 전 의원은 “문 대통령과 민주당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추 장관은 즉각 정계를 떠나기 바란다”고 적었다.

공수처법 반대 등으로 더불어민주당과 갈등하다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도 SNS에서 “미쳐 돌아가던 세상이 조금씩 제자리를 찾기 시작했다”면서 “어제 판결, 오늘 결정이 진실을 말하다 고통을 겪은 사람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기를”이라고 적었다.

심진용 기자 si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