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보직 제안 누가 했나" 현직 검찰 간부, 임은정에 공개 질의

박철완 안동지청장 검찰 내부망에서 공개적 질문
'고발 취하 조건 법무부 보직 제안 이용구 차관인지 밝히라'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임은정 부장검사를 향해 ‘간부 고발 취하를 조건으로 법무부 보직을 제안을 한 게 누구인지 밝히라’는 검찰 내부 의견이 나왔다. 이용구 현 법무부차관이 법무실장 재직시절 이러한 제안을 한 당사자라는 보도에도 불구하고 임 부장검사는 자신에게 전화를 건 사람이 누군지 밝히지 않았다.

박철완 대구지검 안동지청장은 24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사실과 임 부장님의 주장 중 상이한 부분이 있어 질문하고자 한다”며 글을 올렸다. 박 지청장은 청주지검 충주지청에서 임 부장검사와 같이 근무한 검사다.

박 지청장은 먼저 전날 ‘임은정 검사 고발 취하 조건 법무부 보직 제안자는 이용구 차관’이라고 보도한 기사를 언급했다. 취재 과정에서 이 차관이 전화를 건 게 맞느냐는 질문에 임 부장검사는 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보도가 나간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공유하고 “김후곤 검사장한테 물어주십사 부탁드렸는데 역시 안 물어본 것 같다”고 게시했다.

박 지청장은 이날 아침까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김 검사장에게 전화해 사실관계를 물었다며 답변 내용을 공개했다. 박 지청장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조국 법무부장관은 취임 초기 간부회의 자리에서 임 부장이 주장한 ‘3대 조건’을 충족시켜주고 법무부에 발령을 내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3대 조건은 SNS 중단, ‘정동칼럼’ 연재 중단, 서울중앙지검과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장 제출한 전직 검찰총장 등 전·현직 검찰간부들에 대한 직무유기 등 사건 고발 취하 등을 뜻한다.

하지만 김 검사장을 비롯한 법무부 간부 다수는 임 부장검사의 발령을 반대했다. 김 검사장은 박 지청장과 통화에서 “그 자리에 참석하고 있던 임 부장을 개인적으로 아는 간부가 나서서 자신이 임 부장에게 직접 연락을 취해 의사를 물어보겠다고 한 다음 그 자리에서인지 아니면 복도로 나가서인지 전화를 하고 돌아와 장관에게 바로 임 부장이 그런 조건의 수락을 거절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김 검사장은 “(나는)임 부장검사가 법무부 감찰관실에 근무할 자질 자체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발령 조건을 제시할 수 있겠나”라며 “내가 임부장에게 인사 관련 제안을 한 적이 있는지, 인사 발령의 조건 3가지를 장관에게 제시했다는 근거는 무엇인지 물어봐 주었으면 한다”는 말도 했다고 박 지청장은 전했다.

전화를 건 당사자가 이용구 차관인데, 김후곤 검사장을 지목한 데 대해서는 명예훼손에 따른 형사책임이나 징계 가능성도 거론된다. 김 검사장은 박 지청장에게 “임 부장검사가 객관적 사실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할 언행을 지속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했다.

박 지청장은 임 부장검사에게 지난해 9월 법무부 감찰관실 근무를 제안하는 연락을 한 사람이 누구인지 물었다. 또 ▷김후곤 검사장이 그런 연락을 했는지, 아니라면 누구인지 ▷김후곤 검사장이 조국 장관에게 3대 조건을 제시했다는 근거가 있는지 ▷만약 김후곤 검사장 주장이 사실이라고 가정할 경우, 임 부장의 일련의 언행은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되거나 적어도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는지 등을 공개적으로 질문했다.

박 지청장은 임 부장검사를 향해 “자타가 공인하듯 검찰 내 진실을 폭로하고 고발하는 분으로 일부 국민들에게 인정받고 있는 분”이라며 “이런 분이라면 누구보다도 본인이 주장한 일, 특히 타인의 명예훼손 소지가 있거나 조직 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선 공익을 위해서 조직과 국민 앞에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밝혀야 할 의무도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며 질의 이유를 밝혔다.

임 부장검사는 현재 대검 감찰연구관으로 재직중이다.

pooh@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