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태년 "검찰개혁 끝 아냐..'기소부' 두는 방안도 검토"

[서울신문]“검찰 저항에 속도 내자는 의견도”尹총장 대해선 “국민 보기에 불편”검찰개혁 후 언론개혁 필요 시사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24일 “검찰에 6개 분야 수사는 남겨놨기에 개혁이 완결된 게 아니다”며 “약간 시간을 두며 법적·제도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진행한 서울신문 인터뷰에서 이처럼 밝힌 뒤 “(완벽하게) 수사와 기소가 분리가 안 되면 과도기적으로 검찰에 기소부를 별도로 두는 방안도 있다”며 “검찰 저항을 보며 더 속도를 내야한다는 의견도 나온다”고 전했다.

김 원내대표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둘러싼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는 “검찰이 정치의 한복판에 서 버린 것”이라며 “국민들 보기에 대단히 불편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정치 한복판의 검찰을 신뢰할 수 있겠나. 윤 총장도 그런 점에서 책임의식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검찰개혁 이후 언론개혁도 필요하다는 여당 극렬 지지층 등의 주장에 대해선 “세계적으로 봐도 대한민국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대단하다”며 “자유를 보장하는 만큼의 책임을 어떤 방식으로, 어떤 강도로 함께 탑재할 것이냐를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개혁 의사를 시사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임시국회 내 처리가 가능한가.

“우리는 아직도 산업재해에 국제사회에서 불명예 기록을 가진 나라다. 예방과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는 기업이나 사람에게 정확한 책임을 묻는 게 함께 가야 한다. 획기적으로 산업 안전을 강화하고 중대 재해를 줄일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상임위에서 실효성 있는 법을 만들 것이다.”

-인터뷰 직전 정의당 단식농성장에서 고 김용균씨 어머니가 “다른 법안은 다 통과시키고 왜 이 법에만 야당이 필요하냐”고 물었는데.

“제정법이기 때문에 쟁점이 많아 하루이틀에 끝낼 법이 아니다. 최선을 다해 야당에 촉구하고 있고, 원내수석부대표 간에 의사일정 협의가 진행 중이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단일안을 만들어 와야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것은 아쉬움이 많다. 상임위에서 병합심사를 하는 게 국회 시스템이다.”

-민주당이 압도적 의석으로 국회를 거칠게 운영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현상적으로만 보면 그런 비판이 나올 수 있지만, 야당의 태도를 봐야 한다. 지연전술과 발목잡기, 상임위 불응에 대응한 것이다.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킨 것도 당시 코로나19 확진자가 1000명에 육박하는 비상 시기였기 때문이다.

-민주당 당원들 특유의 ‘문자폭탄’에는 어떻게 대응하나.

“번호를 차단하지 않고 다 받는다. 격려도 있고 때로는 개혁 속도가 더디다는 불만도 있고 내용이 다양한다. 본인들의 생각을 의원 또는 당에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개진하는 것은 유권자, 지지자로서의 권리다. 내용을 채택하느냐 않느냐는 판단의 문제다.”

-새해에는 코로나19 대응을 어떻게 업그레이드하나.

“우리 국민들께서 많이 불편하고 힘들지만, 정부의 방역조치에 대해 믿고 협조해 준 데 대해 눈물겹도록 고맙다. 봉쇄 없이 코로나를 관리한 유일한 국가라는 점에서 K방역의 평가가 나온다. 이제 방역에 백신과 치료제를 더해 ‘게임 체인지’에 나서야 한다. 위기 때 더 큰 피해를 보는 취약계층의 두터운 보호를 위해 재정 투입 등으로 양극화 심화를 막는다는 분명한 의지를 갖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징계 후 복귀하면 ‘불편한 동거’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요한 것은 검찰이 정치의 한복판에 서 버린 것이다. 국민들 보기에 대단히 불편한 일이다. 검찰의 사법행위는 국민 신뢰에 기반을 둬야 하는데 국민이 정치 한복판의 검찰을 신뢰할 수 있겠나. 윤 총장도 그런 점에서 책임의식을 가졌으면 좋겠다.”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 등 ‘검찰개혁 시즌 2’의 완성 시간표는.

“검찰에 6개 분야 수사는 남겨 놨기에 개혁이 완결된 게 아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과도기다. 경찰이 완전히 수사를 다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우고 약간의 시간을 두면서 법적·제도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 완벽하게 기관 대 기관으로 수사와 기소가 분리가 안 되면 과도기적으로 검찰에 기소부를 별도로 두는 방안도 있다. 최근 검찰의 저항을 보며 그 반작용으로 더 속도를 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검찰개혁 다음은 언론개혁인가.

“순서를 정해 놓은 것은 아니다. 세계적으로 봐도 대한민국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대단하다.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만큼의 책임을 어떤 방식으로, 어떤 강도로 함께 탑재할 것이냐를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이낙연 당 대표, 이재명 경기지사 등 대선 후보군에 대한 평가는.

“아주 훌륭한 분들이다. 또 대전환의 시기에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훌륭한 분들이 우리 당에 많다. 지방정부에서 능력을 입증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 국가 경영 한복판에서 역량을 발휘하거나 국회에서 의정 활동으로 검증된 분들도 있다. 우리 당의 자원이 많다.”

-대북전단금지법 논란이 부담스럽지 않나.

“분명한 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과 생명은 대한민국 국회가 지키는 것이지 미국의 일부 국회의원이 지키는 것이 아니다. 분쟁지역에서 선교활동을 금지하는 걸 종교탄압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듯 금지법을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

-신년 개각 전망은.

“인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다만 희망컨대 집권 4년차가 되면 ‘하산길’이라 관리 모드로 들어가려 하는데 예전의 4년차와는 질적으로 다르다. 하산이 아니라 새롭게 등반을 해야 하기에 내각도 훨씬 긴장감을 느끼고 일할 수 있도록 많은 의원의 입각이 효과적이라는 판단과 바람이 있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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