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구속에 입 연 진중권 "사법적 문제 정치화가 패착"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입을 열었다.

진 전 교수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국흑서 팀 권경애 변호사와 김경율 회계사에게 지난 2월 들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판결"이라며 "다만 형량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세게 나왔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게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 대해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정 교수는 법정 구속돼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됐다.

진 전 교수는 "애초에 사법적 문제를 정치화한 게 패착이었다"며 "명백한 사실조차도 인정하지 않고 위증을 하거나 묵비를 행사하니 재판부에서 피고 측이 진실을 은폐하고도 호도한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2심에서는 정치적 장난은 그만 치고 인정할 건 인정하는 가운데 철저히 법리에 입각한 변호전략을 짜는 게 좋을 것"이라며 "지지자들을 매트릭스에 가둬 놓기 위해 거짓말을 계속하면 형량이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이미 사안을 정치화해 놓은 상황이라 이제 와서 혐의를 인정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라며 "그들의 거짓말을 철떡같이 믿고 있던 지지자들을 어떻게 실망시킬 수 있겠나"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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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 사직서 낸 게 1년…내 싸움은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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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전 교수는 소회도 밝혔다. 그는 "학교에 사직서를 낸 것이 작년 12월19일로 얼추 1년이 지났다"며 "거짓이 진실을 집어 삼키는 것을 보고 이러다가 사회가 위험해지겠다고 생각해 시작한 일이었다, 사실이 사실의 지위를 되찾는 데에 무려 1년이 걸렸다"고 말했다.

또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는 투표장이 아니라 일하는 현장에서 확인되는 것"이라며 "누군가 사실을 말하기 위해 직장을 그만둬야 한다면 그 사회는 민주주의 사회가 아닌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빤히 알면서도 대중을 속여온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조국을 비호하기 위해 사실을 날조해 음해공작까지 벌인 열린민주당의 정치인들, 그리고 이들의 정치적 사기행각을 묵인하고 추인해 온 대통령을 비판한다"고 밝혔다.

또 "나의 특별한 비판은 사실을 말하는 이들을 집단으로 이지메 해 온 대통령의 극성팬들, 민주당의 극렬지지자들에게 돌리고 싶다"며 "많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이들이 망상에서 벗어나 현실을 직시하기를 바랄 뿐"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진 전 교수는 "이것으로 제 페이스북 포스팅을 마치겠다"며 "가끔 들어와 안부는 전하겠다"고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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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기자 gttsw@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