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학에 구제 패키지..美 정부 200억 달러 지원

[EBS 저녁뉴스]

미국에서 1천조원대의 대규모 부양책이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마지막 서명만 남은 상황이죠.

이 부양책을 통해 대학들도 200억 달러 규모의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최이현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유나영 아나운서

미국 대학들에게 숨통이 트이는 소식인데요. 

미국 정부가 대학에 200억 달러를 투입한다고요.

최이현 기자

네 맞습니다. 대학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해왔죠.

대학 신입생 등록률은 전체적으로 13%이상 감소했고요. 

커뮤니티 칼리지 등록률은 22%이상 감소했습니다.

기숙사 운영이나 운동경기를 통해 들어오는 수입도 끊겼죠. 

방역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지만, 또 교수나 교직원들의 임금은 거의 그대로 지급이 됐습니다. 

지난 9개월동안 이러한 재정 피해를 입었죠.

그런데 지난 주말이죠.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는 방안으로 9천억 달러의 새로운 법안의 합의가 이뤄지면서, 대학에 200억 달러 이상의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200억 달러는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22조 2천억원 정도고요.

또 추가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옴니버스’ 법안이 있는데, 여기에 연방정부의 저소득층 보조금인 펠 그랜트(Pell Grant)를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펠 그랜트를 지원받을 수 있는 학생이 55만 여명이 추가로 생기고요. 

총 170만 명의 학생이 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또 흑인 대학들에 대해 10억 달러 이상의 대출을 탕감해줄 수 있게 되고요. 

또 교도소의 재소자들에게도 무상 장학금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유나영 아나운서

200억 달러면 상당한 금액인데, 미국 고등교육계는 썩 반기지 않는 분위기라고요.

최이현 기자

네, 미국 고등교육계는 이번 지원 규모, 200억 달러죠. 

이 금액은 턱없이 부족한 규모라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교육전문지에 따르면, 지난 9개월 동안 대학들이 입은 재정피해를 복구하기 위해서 고등교육계가 요구한 금액은 약 1200억 달러 정도라는 겁니다. 

이에 비하면 200억 달러는 아주 적은 금액이라는 거죠. 

또 이번 구호 패키지 법안에, 또 4월까지 학자금 대출 상환을 유예하는 조항이 이번에 빠지면서, 또 일각에서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계에서는 이번에 빠진 법안과 추가적인 지원을 요구할 것으로 보여서, 새로 출범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어깨가 무거워졌습니다.

유나영 아나운서

코로나 19 감염여부를 체크하는 앱 때문에, 사생활 노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요?

최이현 기자

네 이번에는 중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중국에서 코로나 19가 대규모 확산됐을 때, 당시 사용된 앱이 몇 달이 지난 현재까지 매일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서요.

이러한 위치추적 앱이 일상생활에도 적용되는게 아니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건강 체크인" 앱은 학생들이 코로나19 증상이 있는지, 확진자와 접촉했는지 또는 고위험 지역을 방문했는지 등의 간단한 방역 관련 질문에 응답을 하게 하고요. 

그리고 자동으로 위치 정보를 업로드하게 하게 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대학에서는 명절이나 쉬는 날에도 정해진 시간에 하루 두 번 체크인을 하도록 요구하고, 하지 않으면 결석처리를 하게 된다고 하고요.

이렇게 학교 평가 및 성과 검토에 직접적으로 반영을 하다보니 불평이 나오는 겁니다.

중국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개인 데이터를 수집하는 조직과 이를 관리하는 규제가 격차가 있다며, 개인 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하려면 이와 상응하는 사생활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