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정경심 징역 4년 판결에 "윤석열 처벌받아야"
조국 전 법무장관 아내 정경심씨가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23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친(親)정부 성향 네티즌들은 재판 결과를 부정하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변호사 출신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윤석열이 판사 사찰을 통해 노린 게 바로 이런 거였다. 윤석열과 대검의 범죄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고 썼다. 그는 “검찰기소의 문제점들이 국민에게만 보이나봅니다. 법원이 위법수사와 기소를 통제해야 하는데 오늘은 그 역할을 포기한 것 같다”며 법원을 맹비난했다.
변호사 출신인 같은 당 김남국 의원은 “가슴이 턱턱 막히고 숨을 쉴 수가 없다”고 페이스북에 적었다. 그러면서 “세상 어느 곳 하나 마음 놓고 소리쳐 진실을 외칠 수 있는 곳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답답합니다”라며 “그래도 단단하게 가시밭길을 가겠습니다. 함께 비를 맞고, 돌을 맞으면서 같이 걷겠습니다”라고 했다.
민주당 지지 성향 네티즌이 모인 딴지일보 자유게시판에는 원색적인 비난글도 여럿 올라오고 있다. 한 네티즌은 “각설하고 썩어빠진 개검, 개판사들 대가리부터 칩시다! 쓰레기 판검사 탄핵시키고 힘에는 힘으로 맞섭시다!”고 적었다. “차근차근 진행되는 사법쿠데타” “적폐 XX들의 발악이 엄청나다”는 내용도 보인다. 정씨에 대한 1심 판결을 내린 재판장을 겨냥해 “판사 임정엽에게 사형을 언도한다”라는 글도 올라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5-2부(재판장 임정엽)는 23일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 중 정 교수의 입시비리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고, 사모펀드 불법투자 비리 혐의도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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