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 "MB·朴 구조조정으로 사고 발생" 변창흠 "지당한 말씀"

장경태 "MB이어 박근혜 정부 아웃소싱 단계적 확대..김용균씨 사고로 이어져"
변창흠 "안전관련 민영화, 종사자들 위험 노출..근본 치유 필요"

막말·낙하산 채용 특혜 논란에 휩싸인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2020.12.23/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유경선 기자,정윤미 기자 = '구의역 막말' 논란이 불거진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를 엄호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을 소환하고 나섰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23일 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변 후보자가) 구의역 김군에 대해 많은 사과를 했다"면서 "저는 사려 깊지 못한 말 만큼이나 문제의 본질을 더 강조하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당시 작은 정부, 큰 시장을 지향한다고 하면서 경영 효율화 방안을 담은 제4차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 계획을 기재부에서 발표했다"며 "제4차 선진화 계획은 정원 감축, 예산 절감, 조직 효율화 같은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구조조정과 통폐합을 완성한 이명박 정권에 이어 박근혜 정부는 또다시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으로 구조조정을 용인하면서 철도공사와 철도 시설 공단의 아웃소싱을 단계적으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장 의원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 재직 당시 서울시의 외주화 정책을 언급하면서 "이러면서 태안, 우리 김용균 청년 노동자의 사고까지 발생하는 것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에 변 후보자는 "지당한 말씀"이라며 "안전 문제와 관련해 가장 핵심적인 사업이 민영화되고 또 개방화되고 하청으로 외주화하거나 분사화되는 경우에 핵심적인 관리 기능은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운 반면, 외주화된 기업 또는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은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근본적인 치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날 장 의원은 "(변 후보자가) SH(서울주택도시공사)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시절 많은 안전 강화 대책들이 있었다. SH 사장 시절에 주택 하자를 획기적으로 감소한 사례가 있었다"면서 "2019년 7월 중에는 각 지역부에 안전관리본부센터를 설치하고 안전 기획단을 안전 기획실로 격상하고 2020년 7월 중에는 사망 사건을 62%나 줄인 성과도 있었다"고 높이 평가하기도 했다.

hanantw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