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형사 · 행정 책임 면제되는 전직 대통령 면책 법률 서명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과 그 가족들에 대한 면책특권을 허용하는 법률에 최종 서명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법률은 임기를 마친 대통령의 경우 퇴임 뒤 형사나 행정적 책임을 지지 않으며, 체포·구속되거나 압수수색이나 조사, 검색 등을 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발효한 법률은 푸틴 대통령이 오는 2024년 4기 임기를 마치고 퇴임할 경우 적용됩니다.

다만, 면책특권의 경우 러시아 하원이 제기한 전직 대통령의 국가 반역을 비롯한 중대범죄 혐의를 상원이 인정하면 박탈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하원의 혐의 제기와 상원의 면책특권 박탈 결정은 상당히 까다로워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책임 추궁이 사실상 어렵게 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준형 기자goodjung@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