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반지하 청년에 공공임대 우선공급

월평균 소득 185만원 이하 대상
40만 청년가구 전월세 자금대출
내년 55만5천명 구직 지원도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9월18일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참석해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저소득 청년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등의 방식으로 청년 주거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회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청년 기본계획은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등 총 5개 분야에 걸쳐 20대 중점과제와 270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정부는 주거 안정과 관련해 고시원·반지하·쪽방 등에 사는 저소득 청년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동시에, 보증금(50만원)·이사비(20만원)·생활 집기(20만원) 등 이주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저소득 청년의 기준은 고시원 거주자의 월평균 소득(180만원)을 고려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185만원) 수준으로 정할 방침이다.

20대 미혼 청년이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면 부모와 분리해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한편, 2025년까지 40만 청년 가구에 저금리로 전·월세 자금 대출도 지원한다. 2025년까지 24만3000호의 청년 주택을 공급해 청년 전·월세 임차가구 226만 가구 중 10% 이상이 청년 주택에 살 수 있게 하는 계획도 내놨다.

일자리 분야에서는 고용 한파를 겪은 청년층을 위해 내년까지 55만5000명, 2025년까지 128만명의 구직을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025년까지 청년창업자금 8000억원을 지원하는 등 청년창업도 돕는다.

교육 분야에선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청년의 대학등록금 ‘제로화'를 추진하고, 2022년까지 대학입학금을 폐지하는 등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는 계획이 담겼다. 고졸 청년도 취업 후 지속해서 역량을 개발할 수 있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방안, 한국판 뉴딜의 기반이 될 디지털 신산업 분야 인재 2만3000명, 그린·에너지 분야 인재 2만5000명 양성 계획도 추진된다.

복지·문화 분야 지원책은 미취업·저신용 청년 대상 5000억원 자금 지원, 복지시설 보호 종료 청년 대상 자립수당 지원 기간 확대, 빈곤 청년 근로인센티브 확대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는 일자리, 주거, 교육 등 청년의 삶과 관련이 큰 정부·지자체 위원회를 청년 참여가 필요한 위원회로 지정하고, 해당 위원회에 청년 위원을 20% 이상 위촉해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기로 했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