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30세까지 군대 안 가도 된다..병역법 일부개정안 공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만 30세까지 군대 입영을 연기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국방부는 오늘(22일) 군 징집·소집을 연기할 수 있는 대상에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를 추가하는 내용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만 30세까지 군대 입영을 연기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국방부는 오늘(22일) 군 징집·소집을 연기할 수 있는 대상에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를 추가하는 내용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내용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국방부는 입영 연기가 남발되지 않도록 연기 대상의 구체적인 범위 등을 최소화해 향후 대통령령 개정에 반영할 계획으로, 문화 훈·포장을 받은 수훈자 중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위선양에 공이 있다고 추천한 자에 대해 만 30세까지 입대를 늦출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경우 2018년 10월 한류와 우리말 확산의 공로를 인정받아 화관문화훈장을 받은 적이 있는 BTS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추천을 받으면 대상자가 됩니다.
BTS 멤버 중 만 28세로 나이가 가장 많은 진(김석진)은 2022년까지, 가장 나이가 적은 정국(전정국)의 경우 2027년까지 각각 군대 입영을 미룰 수 있게 되는 셈입니다.
한편 개정안에는 전상·공상 등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6개월 이하의 단위로 전역 보류 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기존에는 의무 복무 만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까지만 전역을 보류할 수 있었고, 전역 이후에는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제도는 법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기존에 전역 보류 중이던 병사에도 적용됩니다.
아울러 유급지원병이 전역 이후 연장 복무하는 기간을 기존 1년 6개월에서 최대 4년까지로 늘렸고, 명칭을 '임기제부사관'으로 변경했습니다.
이 내용은 시행 전에 선발된 인원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공포와 동시에 시행됩니다.
이 밖에 사회복무요원의 범죄경력 정보를 해당 복무기관장에게 제공해 복무 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를 유출·이용·검색·열람 시 형사처벌 하는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국방부는 "최근 사회복무요원이 타인의 개인정보로 저지른 디지털 성범죄와 같은 심각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빅히트엔터테인먼트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감사합니다” 강남역 계단에 꽃 · 편지가 놓인 이유
- “4~5년간 대마초 피워”…비투비 정일훈, 마약 혐의 드러난 이유?
- '설민석의 벌거벗은 세계사' 측 “일부 오류 있었던 점 죄송”
- “조수민 죽인 범인, 유진이었다”…충격 반전 '펜트하우스', 월화극 절대 강자 '최고 26%'
- “착각하는 것 같은데…” 문준용, 지원금 논란 반박
- “사람들 막 아우성”…열차 갇힌 400명, 선로로 대피
- 밤마다 '360도 묘기 운전'…잠 못 드는 마을
- '편법 증여' 의혹 취재에, 전봉민 父 “3천 갖고 올게”
- 수상한 인니, 잠수함 3척 계약금도 안 보냈다
- 구하라 죽음 뒤 나타난 친모…법원이 본 상속 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