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의견 법률상담] 받아도 되는 줄 알았던 국가보조금..부정 수급이 될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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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룸] 최종의견 130 : 받아도 되는 줄 알았던 국가보조금…부정 수급이 될 수 있다고?

최종의견에서 진행된 법률상담만을 정리해 선보이는 [최종의견 법률상담]입니다.

이번 상담은 2018년 09월 14일 최종의견 146회에서 방송되었습니다.

인건비 지원 사업에 선정된 A씨. 그러나 협약 직전에 선정이 무효가 되었습니다. 무효가 된 이유는 A씨가 한 회사의 무보수 대표이사 였기 때문인데요, A씨는 소송을 통해 인권비 지원을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가 국가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지원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상담해드렸습니다.

오늘 '최종의견 법률상담'에서는 '대표이사의 고용보험'과 '국가보조금 부정 수급'에 대해 이야기 나눕니다.

* '최종의견'에 사연을 보내주세요. 법률 상담해드립니다 : fina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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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민 기자khm@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