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막 오르는 인사청문회 정국

■ 진행 : 최영주 앵커

■ 출연 : 최진봉 /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이종근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문재인 정부 3기 내각을 이끌 신임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내일부터 막이 오릅니다. 특히 국민의힘은 모레 있을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내일부터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예정돼 있습니다. 일단 내일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 그리고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는데 일단 전해철 후보자에 대해서는 내년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주무장관에 여권 실세 의원이 내정된 데 대한, 주로 그 부분이 쟁점으로 떠오를 것 같습니다.

[최진봉]

그럴 가능성이 있죠. 행자부 장관이 어쨌든 선거의 실무를 책임지는 주무장관이기 때문에. 그러나 선거라고 하는 건 행자부에서 개입해서 뭘 조작하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선거관리위원회가 같이하고 있고요.

또 여러 정당이 다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 감독을 하고 행자부 장관이 선거에 개입해서 어떤 역할을 한다는 것은 후진적인 정치제도나 있을 때 가능한 것이지 지금 상황에서 그건 가능하지 않다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 가지고 논란을 삼는 것는 야당이 그런 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큰 문제가 되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나머지 두 가지 문제도 집 문제 관련해서 얘기가 있고 그런데 그 문제도 본인이 적극적으로 해명을 했어요. 예컨대 갭투자를 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해명한 부분이 이렇습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던 집, 13년 정도 가지고 있었어요.

15억 정도 차이가 났는데 1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집값이 자연스럽게 오른 것이고 그 집에 살지 않았다는 문제에 대해서도 어머니를 모시고 있었고 자녀 2명, 남매를 같이 키우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집에 규모가 작아서 같은 단지 안에 있는 다른 집에 전세를 얻어서 살았기 때문에 그게 갭투자를 위해서 산 게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크게 문제가 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물론 야당 입장에서야 그런 문제를 지적을 하겠지만 그게 큰 문제가 될 것 같지 않고요. 그다음에 권덕철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아마 백신 문제 가지고 집중적으로 질문을 할 것 같아요.

보건복지부 장관이고 지금 현재 코로나 사태, 그리고 1000명에서 오늘 900명대로 떨어지기는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안전하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백신 공급의 차질 문제, 이런 문제를 아마 집중적으로 거론할 것 같은데 두 사람의 문제보다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앞으로 얘기 나눌 변창흠 후보자에 대한 문제에 좀 더 집중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내일 열리는 인사청문회에 대해서 어떤 점들이 제일 현안이 될 것 같다고 예상하십니까?

[이종근]

일단 말씀하셨듯이 행안부 장관과 관련해서 정치인들이 임명된 것은 사실 전해철 의원이 처음은 아닙니다. 그전에 진영 장관이나 김부겸 의원도 정치인이고. 또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 시절의 행안부, 또는 그 당시 이름이 왔다 갔다 하기는 했습니다.

행자부였던 적도 있고 해서 이름은 왔다 갔다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행안부의 전신들이니까요. 보면 대개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유정복 의원이라든지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맹형규 의원이라든지 정치인들이 행안부 장관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야당에서 문제를 삼는 건 실세 아니냐. 3철 중에 한 사람 아니냐, 대통령의 복심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를 1년 앞두고 가장 핵심 측근의 정치인을 내세운 것이 선거에 전반적인 정치 개입의 의혹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어떤 정치 공세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그런데 실세가 진짜 실세냐, 이거를 정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증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3철이 꼭 실세다, 그것들을 청문회 과정에서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그렇게 쉬운 공박은 아닐 것 같아요.

또 권덕철 후보 역시 백신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비판이 현 정부에 대해서 있지 않습니까? 권덕철 후보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보건복지부의 관료였고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현 정부에서도 초기에 차관을 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보건복지부의 행정이라든지 또는 지금의 흐름이라든지 이것들을 전부 다 파악해서 대답을 할 상황이므로 아마도 지금 백신과 관련한 많은 질문들에 대한 준비를 아마 오늘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가장 눈길이 쏠리는 것은 말씀하셨듯이 모레 예정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일 겁니다. 과거 SH 사장일 때 했던 부적절한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와 관련해서 숨진 김 모 군에 관해서 부적절한 발언을 했습니다.

[최진봉]

맞습니다. 저는 그 발언은 어떤 말로도 이거는 변명할 수 없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저는 정말 몇 번이고 사과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 말을 했다는 것 자체가 걔가 뭡니까? 피해자 김 군한테 걔라고 표현하는 것도 잘못됐고요.

조금만 신경 썼으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될 것이다? 이거는 이 사안을 보는 관점 자체가 너무너무 잘못됐습니다. 이거는 시스템의 문제예요. 두 사람이 같이 일할 수 있는 구조가 안 돼 있었잖아요. 그 김 군이 얼마나 오랫동안 잠도 못 자면서 일을 했습니까?

컵라면하고 그거 들고 다니면서 그 먹을 시간이 없어서 가방에서 그게 나와서 얼마나 그 당시에 사람들한테 큰 아픔과 충격을 줬습니까? 제도적 문제라고 하는 부분을 고치지 않고서는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김 군의 잘못이라는 투의 말을 하는 것 자체는 저는 어떤 이유로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변창흠 후보자는 몇 번이고 그 피해자의 유가족이나 그분들이 사과를 받아줄 때까지 저는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 말을 다른 말로 해명한다고 해서 해명될 수 있는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물론 취지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말이 전달하는 메시지를 보면 그 자체가 사람들에게, 또 국민들에게도 상당히 큰 아픔을 주는 말이에요.

아무리 그게 비공개 석상에서 했던 말이라도 저는 깊이 사과하고 몇 번이고 사과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청문회 때 나와서도 필요하면 또 사과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정말 잘못됐다는 걸 인정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그래서 청문회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는 지켜봐야 될 텐데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김 군에 대한 얘기나 표현 자체는 너무너무 잘못됐고 그 부분은 분명히 사과해야 된다고 보지만 그러면 이게 과연 물러날 수 있을 만큼, 즉 지명을 철회할 만큼의 문제냐 하는 문제는 생각이 다릅니다.

물론 그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는 본인이 분명히 사과해야 되고 국민 앞에 정말 본인이 얼마나 잘못된 말을 했는지에 대해서 용서를 받아야 되지만 정책적인 부분이나 일을 추진하는 부분에 대한 검증도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 외에 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뭐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지금 상황에서 단정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없으니까. 인사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고 하면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어서 아예 지금 지명을 철회하는 것은 저는 동의하지 않고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 발언 자체에 대해서는 본인은 깊이 반성하고 국민 앞에 정말 사죄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이렇게 논란이 확산하자 변 후보자가 거듭 사과의 뜻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뭐라고 해명했는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변 후보자, 당시의 발언은 소홀한 안전 관리로 인한 사고가 미치는 사회적 파장을 강조하려는 취지였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진정한 사과처럼 들리지는 않는데요.

[이종근]

저는 저걸 문장으로 보고 제가 난독증이 있나 생각을 했습니다. 난독증이라는 건 글을 해석을 제대로 못하는 것이 난독증인데 해석을 못하겠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걔가 조금만 신경 썼으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될 수 있었다를 저는 해석을 어떻게 했냐 하면 그 김 모 군이 잘못이다. 김 모 군이 신경 썼어야지 김 군이 죽었던 것은 김 군 자신이 신경을 못 썼기 때문이다로 저는 읽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소홀한 안전관리로 인한 사고가 미치는 사회적 파장, 무슨 논문 제목 같은데 이런 논문 제목 같은 거로 이렇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말을 했다라는 것을 아주 일반인들이 이렇게, 이 말이 이 말이냐고 물었을 때 이걸 등가로 같은 말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건 변명을 위해서 아주 어려운 말들을 그냥 섞어서 이렇게 내놓는 식자층의 정말 우스운 해명에 불과하고요. 저는 교수님 말씀에 다 공감을 하지만 반성으로 될 일이냐 하는 겁니다.

무슨 뜻으로 말씀드리냐면 지금까지 청문회를 하고 또 임명을 할 때 무능하거나 혹은 도덕성과 관련돼서 흠결이 있거나 했을 때 정부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국정철학을 공유할 사람들을 함께하는 것이다. 코드인사라고 비판하지 마라. 그러면 국정철학을 달리하는 사람과 함께 일을 할 수가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해왔거든요. 그런데 저는 변창흠 후보자는 현 정부의 국정철학을 공유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왜? 지금 현재 민주당의 개혁 입법 중에 가장 남아있어서 정의당이 단식까지 하는 법이 어떤 법이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에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어디서부터 출발을 했냐면 이 구의 스크린도어 사건 때문에 수많은 입법화 과정들 속에서 나온 법입니다.

그러면 민주당이 지금 이 친서민정책, 또는 친노동정책을 지금까지 국정 철학으로 공유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 발언만이 아니라 임대주택과 관련해서 못사는 사람들이 미쳤다고 외식하냐? 이 발언도 임대주택 사는 사람들을 못사는 사람으로 규정해 버렸어요.

그러면 못사는 사람, 그리고 김 군과 같이 파견직 근로자를 위해서 지금까지 민주당이 해 왔던 일, 그리고 그 철학이 공유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철학을 공유하지 못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함께 일을 하겠다라고 청문회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앵커]

지금 저 발언이 아파트 내 공동식당운영에 대해서 말하다가 저런 부적절한 발언이 나온 것인데 이에 대해서 교수님은 어떤 견해로 보십니까?

[최진봉]

저 말도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못사는 사람들이 밥을 집에서 해서 먹지 미쳤다고 사서 먹느냐 이런 표현을 한 것도 잘못됐죠. 어떻게 저런 말을 사장이라는 사람이 할 수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공동식당을 만드는 문제 가지고 논란이 되니까 이런 말을 한 건데, 그러니까 식당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취지에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표현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변창흠 후보자의 이런 발언 내용을 보면 정말 저는 실망스럽습니다. 어떻게 저런 발언을 할 수 있을까?

이분이 왜 저런 발언을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그래서 저는 아까 이종근 평론가 얘기하신 것처럼 국정철학을 얘기하셨는데 물론 당연히 저는 중대재해처벌법도 통과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안 하는 것도 불만 많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왜 그걸 적극적으로 처리 안 하는지.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에서 선명한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변창흠 후보자도 저 부분을 아까 해명하는 것도 그래요. 해명이 그게 제대로 된 겁니까? 무조건 잘못한 거죠. 그게 무슨 이 취지가 어떻다,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이 발언은 어떤 말로도 해명될 수 있는 사안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변창흠 후보자가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이 두 발언은 잘못했다고 분명히 인식을 하시고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본인에 대한 비판이 수그러들지 않습니다.

저렇게 해서 어떻게 청문회를 통과하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앞으로 남은 시간 또 청문회 기간에 가서 무조건 잘못했다고 얘기해야 돼요. 이거는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이고 본인의 취지와 관계없이 충분히 그렇게 들릴 수 있는 발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지가 없다고 보고 다만 청문회에서 명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고 정책적으로 본인이 어떻게 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즉, 본인이 지적했던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펼지를 명확하게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 이렇게 사과를 했지만 지금 사퇴 압박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의 발언 듣고 오시죠.

[김기현 / 국민의힘 의원 (YTN) : 김현미 현 장관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를 가진 사람을 장관 후보로 내세웠다고 판단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지구상에서 일어난 일을 해결해야 할 때 달나라 얘기를 하는 사람을 데려왔다….]

[앵커]

국민의힘은 지금 이렇게 자진사퇴를 요구하고 있고 또 일각에서는 지명철회까지도 요구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해결이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종근]

글쎄요. 저는 예를 들자면 권리당원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 권리당원들이 가만히 있는 것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분의 지금 이 막말은 그 두 가지에 그치지 않아요.

지금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또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 말들이 사석에서 한 말도 아니에요. 공식 회의 석상에서 이야기한 겁니다.

대표로서, 사장으로서 부하 임직원들하고 회의를 하는데 이렇게 말들을 쏟아내는 사람이라면 사석에서의 인식은 어떨까?

그러니까 국정철학 말씀 한 번만 더 드리면 현실 인식이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현실에 대해서 인식하느냐에 대해서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현실에 대한 인식이 너무나 달라요, 현 정부의 철학과. 한 가지 말만 더 제가 소개할까요? 회의석상에서 이렇게 얘기했더군요.

주5일 일하게 하면 아무것도, 아무 일도 안 된다. 사람들을 다 주5일 이상 일을 시켜야 된다. 토요일, 일요일도 비상근무를 시켜야 된다. 악덕기업주 아닌가요, 이 정도 되면? 이런 발언을 하는 사람을 민주당에서 지금 굉장히 일을 잘하는 사람이다, 말을 잘못했을 뿐이다라고이야기하는 것도 이해가 가지 않고요.

또 서초구청이 SH공사의 관리부지에 체육시설을 짓게 해 달라고 얘기하니까 임직원들한테 이렇게 얘기했더군요.

환경단체에 슬쩍 줘서 떠들게 하라. 뭐냐 하면 환경단체에서 이렇게 이 사실을 알게 하고 반대의 목소리를 내게끔, 이게 두 글자로 공작이라고 표현하는 것 아닌가요, 혹시? 이런 것들을 이렇게 공개석상에서 마음껏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이것이 그냥 한 번의 실수. 사과는 실수하며 사과를 해야 돼요.

저는 인정합니다.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회의록을 전체 다 살펴보면 이거 실수가 아니라 이 사람의 현실 인식이에요. 그리고 공감능력이에요. 현실 인식과 공감능력이 이런 사람과 어떻게 민주당이 함께 일을 하겠다고 주장을 할 수 있을까요?

[앵커]

지금 민주당 내에서 무조건 옹호의 목소리만 나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 민주당 내에서도 변 후보자의 발언에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이 잇따랐는데요. 관련 발언 직접 듣고 오시죠.

[박홍배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중대 재해 사망 사건을 고인 개인의 탓으로 인식한 점에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성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유가족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때까지 진심 어린 사과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앵커]

이렇게 민주당 내에서조차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라는 발언이 터져 나왔습니다. 지금 여론이 워낙 좋지 않다 보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지만 민주당 내에서는 지명 철회나 자진 사퇴까지 갈 문제는 아니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최진봉]

그렇죠.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아까 이종근 평론가님은 실수가 아니라고 했다는 점을 강조를 하셨는데 어쨌든 이런 발언이 실수라고 본인은 얘기하고 있으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은 깊이 사과해야 된다고 제가 아까도 몇 번을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말로도 해명이 어려운 발언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이 발언에 대해서는 이유여하, 해명에 여러 가지 이유 달지 말고 있는 그대로 잘못했다고, 정말 잘못했다고 정말 진정 있는 사과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정책적으로 저분이 과연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지 하는 부분은 검증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면 정말 국회의원들이 저기 불러놓고 인사청문회 기간에 변창흠 후보자가 국정철학과 맞는 생각을 갖고 있느냐, 당신이.

아니면 본인이 정말 생각하는 것이 예전의 발언이 왜 그렇게 나왔으며, 그 발언을 하게 되고 나서 왜 지금의 상황과 다른 것이냐 물어봐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정책을 서민들이나 아니면 정말 힘 없는 분들을 위한 정책. 주택정책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검증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 그 부분에 있어서 본인은 실수라고 얘기하고 물론 야당에서는 실수가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계시지만 어쨌든 저런 발언을 통해서 사람이 살다보면 여러 가지 발언을 통해서 실수를 할 수 있으니까.

물론 야당의 시각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실수라고 주장을 안 하시니까 그건 그 시각으로 보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인사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그냥 넘어가지 말고 여야 다 모든 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따져서 저분이 정말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저는 장관 시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계속 갖고 있다면. 그러나 저분이 정말 그게 실수고 본인이 깊이 사과하고 있고 또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그런 일을 하지 않고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하겠다고 하는 제대로 된 정책 아이디어를 낸다고 하면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일단 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모레 열리는데 그 사이에 여론의 향배도 관건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청문회 과정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택시기사 폭행 논란이 일고 있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에 대한 사퇴 요구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벌어진 게 지난달 6일이더라고요.

변호사로 재직하던 시절인데, 택시기사를 폭행한 사건인데 이게 경찰 수사 과정에서 내사 종결 처리됐다고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사건의 경위는 아마 음주를 한 다음에 택시를 탔고 그다음에 서초동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 내렸는데 아마 자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사께서 깨웠는데 욕을 하면서 목덜미를, 뒷덜미를 움켜쥐었다는 거죠. 즉 기사가 내려서 깨운 게 아니라 뒤를 돌아보고 아마 깨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뒷덜미를 움켜쥐면서 행패를 부렸고, 기사께서 112로 신고를 했고 경찰이 왔고 그다음에 추후 조사를 하겠다라고 돌려보냈는데 추후 조사 결과 이것을 반의사불벌죄, 즉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고 단순 폭행이고 또 기사가 죄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종결을 했다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지만 지금 후속보도, 취재에 의한 보도들에 따르면 여러 가지 미심쩍은 부분이 많다는 거죠.

첫 번째, 이게 진짜 반의사불벌죄냐. 따져봐야 되겠지만 일단 이게 정차 중이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여러 가지의 판례들을 보면 운행하다가 승객이 내리기 위해서 정차한 것은 운행 중이라고 포함된다. 즉, 운행 중에 운전기사에 대해서 폭행을 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이 되거든요.

이것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피해자가 아무리 처벌하지 말아달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건 무조건 혐의를 인정해서 기소를 하고 형벌을 내려야 되는 그런 죄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두고 그런 죄가 아니다라고 하고 내사를 종결했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소환을 했는데 소환에 또 불응했더라고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경찰이 수사할 의지가 있었느냐,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 사실상 봐주기 수사를 한 게 아니냐 하는 지적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봉]

이 문제는 경찰이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찰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 하면 특가법으로 이걸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가법이라고 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르면 운전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면 가중처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운전 중이냐 아니냐의 문제라고 봐요. 그리고 만약 형사법으로 하면 단순폭행으로 하게 되면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폭행을 당한 사람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내사종결하는 게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중에 지금 기준이 되는 건 뭐냐 하면 운전 중이었냐 아니었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운전 중이라고 하는 기준을 특가법상에는 어떻게 적용이 되어 있냐면 차가 정체되어 있더라도 시동이 걸려 있는 상태면 운전 중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택시기사가 내려서 이 차관을 그 당시에 깨웠을 당시에 시동이 걸려 있었느냐 안 걸려 있었느냐가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데 경찰이 그러면 왜 이거를 특가법으로 안 하고 단순폭행으로 처리를 해서 이 부분을 그냥 불기소처분했냐. 단순폭행으로 하면 맞아요.

왜냐하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단순폭행은 불구속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내사종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경찰에서 이 부분을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 특가법으로 하지 않고 이걸 그냥 단순폭행으로 처리했던 이유를 여러 가지 판례를 가지고 보고 있다고 하니까 저는 경찰이 스스로 이 문제에 대한 논란이 되고 있으니 경찰이 풀어야 될 문제 아닙니까?

경찰이 왜 이렇게 그러면 처리했는지 하는 부분들을 경찰에서 자체적으로 찾아내야 되는 상황이 된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모든 증거들을 수집을 해서 이게 정말 특가법으로 처리해야 될 사안인데 내사종결을 하고 그냥 단순폭행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폭행으로 하는 게 맞았는지 하는 부분에 대한 증거를 제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이와 관련해서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 오늘 오후 경찰청에 항의 방문을 했습니다. 당시 통화 기록을 내놓으라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 직접 듣고 오시죠.

[김형동 / 국민의힘 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 경찰은 문재인 정부 법조계 실세에 택시기사 폭행사건을 덮으라고 지시한 자와 사건 무마 지시에 따라 사건을 무마한 관련자들이 누구인지 즉시 찾아내어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라.]

[앵커]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경찰이 결국 판례 분석에 나섰습니다. 과연 제대로 된 수사가 가능할지 이 부분도 의문인데 일각에서는 이게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주는 게 합당하냐라는 지금 의문까지도 간 상황이거든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경찰이 과연 그렇게 엄청난 권력이 쥐어졌을 때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사를 할 수 있느냐.

그리고 특히나 고위공직자. 고위공직자에서 공수처가 있지만 그 범위 이하의 공직자들과 관련해서도 수사를 할 의지가 있고 그것이 중립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경찰이냐 아니냐가 이런 사건 때문에 사실은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로서는 지금 곤혹스러울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하느냐에 대한 판단. 즉, 내사종결한 사건을 그대로 내사 종결에 대한 방어로 할지, 아니면 이것을 다시 한 번 정말 수사를 제대로, 과정을 제대로 검증을 해서 만약에라도 교수님 표현처럼 잘못된 부분이 있을 때 그것을 자신의 속살을 그대로 드러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수사를 하겠다라고 국민들 앞에 이야기를 할지.

만약 후자가 된다면 국민들은 경찰이 앞으로 이런 기소권을 가져도 된다라는 인식이 되겠지만 만약 그것을 진짜 덮으려고 했고 그것을 계속 변명에만 그친다면 이 문제 자체는 굉장히 크게 논란이 될 것이다. 단순히 이용구 차관에 대한 문제만이 아닐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용구 차관, 이 문제가 불거진 지 사흘 만에 처음으로 사죄의 뜻을 밝혔는데요. 그러면서도 경찰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공직자가 된 만큼 앞으로 더욱 신중하게 처신하겠다, 그렇지만 제 사안은 경찰에서 검토해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오늘 이런 입장문을 냈습니다.

그런데 형사처벌 여부를 떠나서 사실 고위공직자로서의 윤리적인 문제, 그러니까 어떤 고위공직자로서 문책을 받을 사안은 아닌가라는 의문도 드는데요.

[최진봉]

그러니까요. 사실은 지금 법무부 차관이고 그 당시에 이 사건이 터졌을 당시에는 일반 변호사였죠. 물론 그전에 법무부 국장을 했었고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냥 일반인이었고 일반 변호사였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행동을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래도 변호사라면 사회 지도층이라고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런 행동을 한 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도 그런 행동을 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누가 됐든 기사가 깨웠는데 그것 때문에, 물론 술에 취해 있다고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목덜미를 잡거나 멱살을 잡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본인도 깊이 반성할 거라고 저는 봐요.

이런 일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되는구나 하는 문제를 가지고. 다만 이 문제가 정말 제대로 처리됐느냐 안 됐느냐. 지금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것처럼 무슨 외압이 있는 것처럼 표현을 하시는데 현재는 그런 외압이 있는 게 아무것도 나온 게 없어요.

이게 경찰이 왜 그렇게 판단했는지 하는 부분은 경찰 자체적으로 감찰을 하든 자체조사를 통해서 결과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되지만 국민의힘이 마치 현재 무슨 외압이 있거나 아니면 법무부에서 무슨 압박을 해서 문제가 된 것처럼 얘기하시는 것은 지나친 의혹이고, 의혹제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건 기다려봐서 경찰이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를 봐야 된다고 보고 경찰이 여러 가지 증거를 가지고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당시 이용구 변호사는 차관이 된다고 하는 생각도 못 했을 시기예요. 잘 아시는 것처럼 법무부 차관으로 갑자기 발탁이 됐잖아요.

그때 그 당시에 법무부 차관이 갑자기 물러나는 바람에 발탁이 됐기 때문에 차관으로 될 가능성에 대해서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에서 일이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마치 정부의 고위 관계자가 영향을 행사한 것처럼 그렇게 의혹을 제기하시는 것은 아직은 자제해야 된다고 보고 경찰은 본인들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명명백백하게 이 문제에 대한 진실을 밝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앞으로 경찰 수사 결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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