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 인센티브도 소용없어'..사립고들 '장애학생 통합교육' 거부

내년 5개 고교 특수학급 신설 추진했지만 사립 2곳 불발
사립고 특수학급 설치율 5% 그쳐.."통합교육 인식 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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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지훈 기자 = 서울 장애학생의 통합교육을 위한 고등학교 특수학급 설치가 난항을 겪고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학급 설치를 거부할 수 없다는 서울시교육청 조례에 따라 공립고는 신설 요청을 따르고 있지만 사립고는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서다.

서울시교육청이 특수학급을 신설하는 학교에 2억원이 넘는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 데도 특수학급을 만들 수 없다고 버티는 일이 비일비재해 장애학생의 학습권이 위협받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내년 총 5개 고등학교에 특수학급 신설을 추진했으나 사립고들의 반발이 거세 노원구 공립고 1곳, 강남구 공립고 1곳, 금천구 A사립고 등 3곳에만 설치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강동구 B사립고와 마포구 C사립고에 대해서도 특수학급 신설을 타진했으나 학교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무산됐다.

이들 학교는 교실이 부족한 데다 장애학생을 위한 교원·보조인력 채용을 하는 과정에서도 어려움이 따라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청으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지만 장애학생 배치가 이뤄지지 않아 특수학급 운영이 안 되면 교원·보조인력의 신분을 보장하기 어렵고 별도 채용 절차를 진행하는 것도 부담이 된다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B·C사립고의 특수학급 설치가 불발됨에 따라 이들 학교에 배정하려고 했던 장애학생들을 특수학급이 있는 인근 다른 학교에 배치했다. 이로 인한 특수학급 과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A사립고도 특수학급 설치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8월 특수학급 신설 계획을 전달한 뒤로 학교 측과 오래 줄다리기한 끝에 최근 들어 설치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전된 정도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기준 시내 전체 고등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비율은 28.8%에 불과하다. 초등학교가 72.7%, 중학교가 52.8%인 것과 비교해 현저하게 낮다.

전국 평균과 비교해도 초등학교(74.0%)와 중학교(59.5%)는 다소 낮은 수준이지만 고등학교(46.4%)는 평균에 크게 못 미쳤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서울도솔학교에서 장애학생과 대화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제공) 2019.10.30/뉴스1

고등학교 특수학급 설치 비율이 낮은 것은 서울 전체 고등학교 중 사립 비율이 초·중학교와 비교해 유독 높은 것과 맞물렸다.

서울 320개 고등학교 가운데 국·공립은 120곳이고 사립이 200곳이다. 특수학급 설치 상황을 비교하면 공립은 82곳(68.3%)에 달하는 반면 사립은 10곳(5.0%)에 그쳤다.

이 때문에 통합교육을 받는 장애학생들이 집에서 가까운 사립고를 두고 멀리 공립고에 진학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특수학교에 배정받지 못했거나 거주지 근처에 없어서 일반학교에 진학을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특수학급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7월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각급학교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학급 설치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또 특수학급 설치를 거부할 경우 매년 학급 감축 계획을 세울 때 '우선 감축 대상'에 포함하겠다고도 밝혔지만 사립고들은 "공간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회피하는 실정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일반학급을 늘려주겠다고 하면 어떻게든 공간을 마련할 텐데 특수학급을 만들자고 하면 어렵다는 이야기부터 한다"며 "매년 특수교육 대상자가 증가하고 근거리 학교 배정을 요구하는 민원도 많아지고 있어 어려움이 크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부터 특수학급을 신설하는 학교에 교육환경개선비 1억원, 장애물 없는 환경(배리어프리·barrier free) 조성 비용 5000만원을 지급하고 3년 동안 매년 2000만원씩 통합교육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특수학급 설치에 들어가는 공사비용도 별도로 지원한다.

학교별로 2억원이 넘는 금액을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것이지만 현장의 반응은 미지근한 실정이다.

한 교원단체 관계자는 "입시 교육 위주인 고등학교에 특수학급이 생긴다고 하면 학부모들의 반대가 거세다"며 "일반학생과 장애학생이 함께 수업을 듣는 경우도 많은데 면학 분위기를 해치는 일이 종종 발생해 교사들도 난처함을 느낄 때가 있다"고 토로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통합교육을 확대하는 것이 교육계 추세인데 정작 학교에서는 이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 같아 안타깝다"며 "특수학급 확충을 위한 설득과 지원 방안을 계속 찾겠다"고 말했다.

hunh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