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판사 문건 거론 사건 유죄 땐 정부에 타격' 주장"

윤석열 측, 심 국장 진술서 내용 공개하며 정면 반박
"尹, 사조직 두목 리더십.. 대통령 되면 국민에 불행" 
'공소유지 업무 일환' 입장 불구, 일선 배포 안해 의문

심재철(가운데) 법무부 검찰국장이 지난 10월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자리에서 일어나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받은 ‘정직 2개월’ 징계에 핵심 사유로 작용한 ‘재판부 분석 문건’에 담긴 사건들에 대해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무죄 판결이 나면 검찰총장에 치명적 타격이 되고, 유죄가 되면 현 정부에 큰 타격이 된다”고 주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들의 유죄 판결을 끌어내려는 목적에서 ‘윤석열호 검찰’이 문제의 문건을 작성했을 것이라는 취지다.

18일 윤 총장 측에 따르면, 심 국장은 지난 15일 윤 총장에 대한 2차 징계위원회를 앞두고 제출한 진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당초 심 국장은 징계위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이런 내용의 진술서만 내고는 증인으로 출석하진 않았다. 심 국장은 진술서에서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의 작성 배경과 관련, ‘검찰의 언론 플레이’ 목적이 있다면서 “윤석열 사단의 전형적인 방식”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심 국장은 또, 진술서에서 “(윤석열) 총장은 측근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위법 부당도 불사하는 사람” “사적 조직의 두목 같은 리더십은 가능할지라도 국가기관의 장으로는 부적절하다” 등의 주장을 폈다고 윤 총장 측은 전했다. 그리고는 “(윤 총장이) 대통령이 된다면 국민들에게 큰 불행” “정의사회 구현이라는 구호 아래, 군부 독재보다 더 무서운 검찰독재가 걱정된다”는 의견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 측은 이를 두고 “심재철의 폭언”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 측은 “심 국장이 진술서에서 거론한 3건의 비위 사실(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 지시, 채널A 사건 관련 감찰ㆍ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만이 징계 혐의로 인정됐다”고 밝혔다. 윤 총장 징계에 필요한 부분만 심 국장이 콕 집어 진술서를 작성했다는 의심을 내비친 것이다.

다만 윤 총장 측 반박도 그대로 납득하긴 힘들어 보인다. 윤 총장 측은 ‘재판부 분석 문건’에 대해 “공소유지 업무를 위해 작성한 정상적 업무의 일환”이라며 “(게다가) 일회성으로 만든 문건이고, 일선 검찰청에 실제 배포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상적인 업무 목적으로 생산된 문건이라면, 올해 2월 작성한 문건을 굳이 일선 검찰청에 내려보내지 않은 것도 이해할 수 없는 조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김정우 기자 wookim@hankookilbo.com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