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전역 조정대상지역..부동산 시장 영향은?
[KBS 대구]
[앵커]
정부가 대구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세금 부담과 대출 규제 등이 대폭 강화되는데 지역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을 이재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국토교통부는 대구 7개 구.군과 경산, 포항 남구 등 전국 36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했습니다.
이로써 대구는 지난달 수성구에 이어 모든 구.군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게 됐습니다.
한 달 전 규제지역에서 빠졌던 달서구가 매주 0.5% 이상 오르는 등 풍선효과가 나타나자 대구 전역과 경산까지 묶어 풍선 효과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다주택자의 양도세는 20%포인트 이상, 종부세는 최대 2.8%포인트 중과됩니다.
주택담보대출 비율은 9억 원 이하는 50%까지, 초과분은 30%까지로 제한됩니다.
또 다주택자는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며 분양권 전매도 소유권 등기를 이전할 때까지 제한됩니다.
다시 말해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으로 아파트 투기는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이진우/부동산자산관리연구소장 : "투자심리가 상당히 위축되면서 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장이 움직일 것으로 보여지고 시장은 전체적으로 관망세 속에서 한동안 시장을 지켜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는 일시적 조정일 뿐 장기적으로는 별 효과가 없을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김대명/대구과학대학교 금융부동산과 교수 : "상대적으로 비교우위에 있는 수성구가 반사이익을 보게 되면서 가격이 오를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다른 지역도 덩달아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을 두고 시장 안정화에 대한 기대감과 또다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심리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재민입니다.
촬영기자:김동욱
이재민 기자 (truepe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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