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적 사정권밖에서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 개발.."전수방위 위배"

日방위성 관계자 "북한과 중국연안에 도달할 수 있는 순항미사일 개발"

일본 육상자위대 12식 지대함유도탄(사진=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적의 사정권밖에서 공격할 수 있는 스탠드 오프 미사일을 개발하기로 해 전수방위(專守防衛·적의 공격을 받았을 때에 한해 방위력을 행사) 위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NHK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18일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스탠드 오프 미사일을 개발하고 육상 미사일 방어시스템인 '이지스 어쇼어'의 대체방안으로 이지스함 2척을 건조하는 등 미사일 저지에 관한 새로운 방침을 결정했다.

이날 각의에서는 '적기지 공격 능력'이라고 부르던 적 영토내에서 탄도미사일 등을 저지하는 능력의 보유에 대해서는 직접 언급하지 않고 "억지력 강화에 대해 계속해서 정부에서 검토하기로 한다"라는 표현에 그쳤다.

이날 각의결정은 육상자위대의 '12식 지대함 미사일'의 사거리를 대폭 늘려 적의 사거리밖에서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순항미사일인 스탠드 오프 미사일로 개발해 호위함과 전투기 등에서 발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NHK는 설명했다.

이에대해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은 각료회의후 기자회견에서 "'12식 지대함 미사일의 능력 향상은 자위대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상대의 위협권 밖에서 대처하는 일본의 스탠드 오프 방위능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적기지 공격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야당인 입헌 민주당의 안주 국회대책 위원장은 "사용법에 따라서 전수방위 개념에서 이탈한다"라며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하지 않고 '이지스 어쇼어'를 그만둔 뒤처리를 위해서 한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다양한 미사일을 탑재하는 일본 항공자위대 F2 전투기(사진=연합뉴스)

현재 일본이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스탠드 오프 미사일은 모두 사정 거리가 약 900km 미국 제의 "JASSM '과'LRASM"게다가 사정 거리가 약 500kmdls 노르웨이의 "JSM"의 3 종류라고 NHK는 전했다.

전투기에 탑재하는 이들 미사일 이외에도 일본 방위성은 JASSM이나 LRASM보다 사거리가 더 긴 지상이나 함정에서 발사하는 스탠드 오프 미사일을 개발하기로 했다.

방위성 관계자는 이렇게 되면 설계상으로 미사일이 북한이나 중국 연안에 도달하게 된다고 말했다.

NHK는 이들 미사일 능력으로 '적기지 공격'에 사용할 수 있어 '전수방위를 이탈할 우려가 있다'라는 지적이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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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임형섭 기자] sophie@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