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오거돈 영장 또 기각, '친문(親文)기각' '비문(非文)구속' 끝판왕"

국민의힘이 18일 부산지법에서 여직원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된 것에 대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법원이) 오 전 시장 사태에 대한 중대성과 죄질의 엄중함을 고려했더라면, 영장 발부는 당연한 수순이었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18일 오후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부산 사상구 부산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부산지법 영장담당 김경진 형사2단독 부장판사는 오 전 시장의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사실관계에 별다른 다툼이 없고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연합뉴스

배 대변인은 "오 전 시장 스스로가 범죄사실을 국민 앞에 고한지 벌써 8개월이나 지났고, 또 다른 성추행 혐의와 무고 혐의까지 추가됐다"며 "오 전 시장은 영장실질심사에서 궤변과 '기억상실 꼼수'로 오늘의 이 위기를 넘어가려 한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다"고 했다.

배 대변인은 "내년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4월 7일은 공교롭게도 피해자가 오 시장에게 '역겨운 일'을 당했다고 한 날"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후보를 내서 심판받겠다는 궤변은, 피해자의 표현을 다시 빌자면, '역겨운' 행태가 아닐 수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위 소속인 황보승희 의원은 이날 영장 기각에 대해 "짜여진 각본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했다.

황보 의원은 "광역단체장의 성범죄이고, 한 명이 아닌 복수의 피해자가 있고, 청와대와 협의하여 시장 사퇴 시기를 조율, 총선에 개입한 정황이 있고, 증거 인멸 가능성도 높은 등 사안이 심각한데도 영장이 기각됐다"며 "성추행을 시도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도 공개되고, 피해자 뿐만 아니라 부산시민의 신뢰를 져버렸고, 세금으로 267억원의 보궐선거 비용까지 발생했는데, 영장이 기각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문재인 정부의 친문기각, 비문구속의 끝판왕을 보여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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