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평가보고서 온라인 공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가 오늘(18일) 전문심리위원들에게 요청해 작성하게 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활동 평가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보고서 작성에는 재판부가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이 부회장 측이 추천한 김경수 변호사,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추천한 홍순탁 회계사 등 3명이 참여했습니다.

보고서에는 전문심리위원이 지정된 경과와 준법감시위 활동을 조사한 방법, 평가 사항,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 등이 담겼습니다.

재판부는 양측 동의를 얻어 보고서를 서울고법 홈페이지에 게시했습니다.

보고서의 취지는 지난 7일 이 부회장에 대한 속행 공판에서 전문심리위원들의 진술을 통해 공개된 가운데 김 변호사와 홍 회계사는 각각 긍정적인 변화, 미흡하다는 평가를 내렸고 강 전 재판관은 유보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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