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무부, 韓방위사업청 조달비리 적발…”해군출신 공무원에 뇌물”

군수품을 조달하는 한국 방위사업청의 해군 고위직 출신 공무원이 미국인에게 뇌물을 받은 정황이 드러났다고 미국 법무부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17일(현지 시각) 발표했다.

워싱턴DC에 있는 미국 법무부 건물.

미 법무부에 따르면 뉴저지주 잉글우드클리프에 거주하는 한국계 미국인 강덕원(50·Deck Won Kang)씨는 방위사업청(DAPA) 공무원에게 수주 대가로 돈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강 씨는 자신이 지배하는 업체 두 곳이 방위사업청의 장비조달 주문을 받도록 하려고 방위사업청 공무원에게 10만 달러(약 1억원)에 달하는 뇌물을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공무원이 방위사업청의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해 수주와 계약 유지가 이뤄지면 그 공무원이 공직에서 물러난 뒤에 그 대가를 주기로 했다는 것. 강 씨도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방위사업청 공무원의 신원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다. 미 법무부는 이 공무원의 신원을 이미 파악했다고 밝혔다.

공소장에 따르면 해당 공무원은 해군 고위직을 지냈고 2006년 1월께부터 2011년 11월께까지 방위사업청에서 조달을 담당했다.이 공무원이 책임지는 업무 중에 차세대 해군 선박에 쓰일 장비의 획득을 감독하는 것도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미 법무부는 사건이 발생한 2009년께 방위사업청은 해군함대 개량 계획에 따라 음파장비, 원격작동차량 등 첨단기술의 입찰을 받았다고 밝혔다.

강 씨는 2010년 5월께 해당 공무원에게서 해군장비 납품을 위한 수주에 도움이 되는 비공개 정보를 얻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 공무원이 방위사업청을 떠난 뒤인 2012년 4월30일부터 2013년 2월 28일까지 8차례에 걸쳐 총 10만 달러를 송금했다.

송금한 자금은 강 씨가 뉴저지에서 관리하는 계좌와 해당 공무원이 호주 내 은행에 연 계좌가 이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미국은 사업을 위해 외국 정부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는 자국민을 해외부패방지법(FCPA)을 적용해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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