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의견] 조두순 집주인, 조두순과 계약취소 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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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이 12년 간의 복역을 마치고 출소했습니다.
조두순이 살고 있는 건물의 주인은 조두순이 세입자인지 몰랐다며 조두순 아내에게 나가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두순의 출소를 둘러싼 각종 법적 쟁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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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룸] 최종의견 251 : 조두순 집주인, 조두순과 계약취소 할 수 있을까?
조두순이 12년 간의 복역을 마치고 출소했습니다.
그의 출소날엔 유튜버들과 기자, 경찰들까지 얽혀 한바탕 난장판이 벌어졌습니다.
유튜버들은 호송차에 올라가서 뛰거나 경찰을 폭행하고 차량을 훼손했습니다.
주변 주민들은 조두순 뿐만 아니라 난동을 부리는 유튜버들 때문에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조두순이 살고 있는 건물의 주인은 조두순이 세입자인지 몰랐다며 조두순 아내에게 나가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두순의 출소를 둘러싼 각종 법적 쟁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SBS 김혜민 기자, 김선재 아나운서, 정연석 변호사, 김선욱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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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민 기자kh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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