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3단계 상향시 200만개 영업장 운영제한..사회적 공감대 필요"

코로나19 대응 중대본 회의
"상황에 따라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신속 결단"
"방역 빈틈 노리는 변칙영업 늘어, 불법행위 철저 차단"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속도 빨라져, 선제 차단대책 강구"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18일 “거리두기가 3단계로 상향되면 약 200만개에 달하는 영업장과 시설들이 문을 닫거나 운영에 제한을 받게 된다”면서 “국민의 호응과 참여 없이는 거리두기 자체가 공허한 조치인 만큼, 사회적 공감대가 충분히 확보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치밀하게 준비하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점에서 과감하게 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8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겸 수도권 상황점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정 총리는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최근 한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가 900명을 넘어서면서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여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뜨겁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우선은 현재의 거리두기 단계를 제대로 이행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판단에서 모든 행정력을 투입해서 사회적 실천력을 높이는데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황에 따라서는 3단계 격상도 신속하게 결단해야 하기 때문에 관계부처와 지자체,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최근 정부의 방역망을 빠져나가기 위해 형식적으로 업종만 바꿔 변칙적으로 영업을 계속하려는 시도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온 국민이 불편과 고통을 감수하며 방역에 힘쓰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행태는 결코 용인될 수 없다”고 경고했다.

그는 “방역당국과 각 지자체는 엄격한 법 적용을 통해 방역의 빈틈을 노리는 불법행위를 철저히 차단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관계부처에서는 ‘정밀방역’의 취지대로 현장의 실태를 파악하여 자유업종 등 방역 사각지대에 대한 대책을 철저히 강구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정 총리는 “가축전염병 확산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지적하면서 “조류인플루엔자(AI)는 전국 13개 시·군에서 총 18건이 발생해 일주일 새 두배 수준까지 증가하는 등 그 확산속도가 빨라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농식품부, 행안부, 환경부와 각 지자체는 긴장감을 가지고 현장 방역상황을 매일매일 점검하고 미흡한 점은 즉각 개선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특히 농식품부는 현장 상황을 잘 아는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해 보다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차단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진철 (cheol@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