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美에서 또 반독점 소송..2달 동안 3번째

박종원 2020. 12. 18.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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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각지에서 반독점 소송에 휘말린 구글이 또다시 38개 주정부로부터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소송을 당했다.

구글이 정부와 반독점 관련 소송에 휘말린 것은 지난 2달 동안 벌써 3번째다.

구글은 이번 소송으로 3개의 반독점 소송을 동시에 방어하게 됐다.

앞서 미 연방정부의 법무부와 11개주의 주법무부는 10월 20일 구글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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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에 위치한 구글 본사 간판.AP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미국 각지에서 반독점 소송에 휘말린 구글이 또다시 38개 주정부로부터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소송을 당했다. 구글이 정부와 반독점 관련 소송에 휘말린 것은 지난 2달 동안 벌써 3번째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필 와이저 콜로라도주 법무장관은 17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애리조나, 네브래스카 등 38개주 법무부가 연합해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와이저는 구글이 “인위적으로 제한적인 계약”을 통해 검색엔진 시장에서 “사실상 독점 행위”를 자행했으며 광고주가 다른 광고 플랫폼과 협업하는 행위를 막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색 결과를 출력하는 과정에서 자료를 제공하는 다른 전문 검색 사업자를 차별적으로 대했다고 강조했다.

구글은 이번 소송으로 3개의 반독점 소송을 동시에 방어하게 됐다. 앞서 미 연방정부의 법무부와 11개주의 주법무부는 10월 20일 구글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미 법무부는 당시 소송에서 구글이 시장지배적인 입지를 이용해 시장 경쟁을 저해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16일에는 텍사스주 법무부 주도로 10개주가 구글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온라인 광고시장을 교란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3개의 소송 모두에 구글이 검색엔진 시장과 광고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경쟁자들을 방해했다는 혐의가 들어갔다. WSJ는 3가지 소송 모두 부분적으로 내용이 조금씩 다르지만 궁극적으로 1개 소송으로 합쳐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소송은 IT 대기업들의 시장 독점을 막겠다는 미 정부와 여야의 확고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미 하원은 지난 10월 보고서에서 애플과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을 포함한 4대 IT 대기업이 시장에서 독과점 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9일 미 연방거래위원회(FTC)와 46개 주정부는 페이스북이 경쟁업체들을 인수해 시장 경쟁을 방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FTC는 페이스북의 기업분할까지 명령할 수 있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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