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경기도 사실상 3단계 찬성.. 정부는 머뭇머뭇, 왜?

서울시 부시장 "확진자 수 평균으로 보면 3단계 기준치 충족"
이재명 경기도지사"전국적 방역단계 격상은 정부 결정사항"
전날 정세균 국무총리 "3단계 상향 결정도 배제할 수 없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연일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와 경기도는 이미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찬성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3단계 격상은 정부의 결정사항으로,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날 “아직은 이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 부시장 “정부·총리가 3단계 가자 하면 진행”

17일 서울시 김우영 정무부시장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현시점에 대해 “주간 (확진자 수) 평균이 전국적으로 800명을 넘어가면 3단계를 시행할 수 있다”며 이미 3단계를 충족시켰다고 말했다.

나아가 김 부시장은 “정부가, 총리께서 판단해서 3단계로 가자고 하면 준비된 시나리오대로 진행할 텐데”라며 “저희가 봤을 때도 3단계 요건에 충족했고 빨리 시행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러면서도 김 부시장은 풍선효과 때문에 3단계를 서울만 독자적으로 시행할 수 없고 전국적으로 시행해야 효과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3단계 격상 시 자영업자들의 영업장 폐쇄로 인한 중대한 경제적 타격을 우려하고 있다면서 정부 재정지원 또는 지자체별 재난기금 등을 전문가들과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도내 한정 5인 이상 집합금지 권고”

이날 이재명 경기도지사 역시 도내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검토 중이라고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다. 이 지사 역시 “많은 전문가가 확산세를 멈추려면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해야 한다고 한다”며 “이에 따라 지역감염의 주원인인 사적 모임을 제한하기 위해 경기도 내에서만이라도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검토 중”이라고 적었다.

이 지사 또한 “전국적 방역단계 격상은 정부 결정사항인 데다, 서울 인천과 동시 실시를 하지 않으면 효과가 제한적”이라면서 도내 자체격상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정부방침도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도민 여러분께 실내외 불문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강력권고한다”고 당부했다.

◆중수본 “두 가지 중요한 기준으로 보면 아직까진 여력 ”

다만 중앙사고수습본부는 3단계 격상 여부에 “아직은 아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날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3단계 격상 관련 질문에 “3단계를 판단하는 중요한 개념적 기준은 ‘방역 통제 망이 상실됐느냐’와 ‘의료 체계의 수용 능력이 초과했느냐’ 2가지이다”라며 “이 두 가지 중요한 기준으로 보면 아직까진 어느 정도 여력을 가지고 견뎌내는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두 가지 중 하나라도 충족되는 상황이라면 막대한 사회적 피해에도 3단계로 올려 환자를 줄여나가는 시도를 할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아직 양쪽 다 그런 상황까지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3단계를 차근차근 논의 중”이라면서 “어제 (SNS에 유포된) 가짜 뉴스처럼 갑자기 급작스럽게 결정해서 발표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거리두기 단계 격상 여부의 총책임자인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성탄절을 비롯한 연말연시에 호텔과 파티룸, 펜션 등 예약이 급증했다는 보도에 “참으로 개탄스러운 모습”이라며 “이번 연말만큼은 각종 만남이나 모임을 취소하고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해 주실 것을 부탁한다”고 국민에 당부했다.

전날 정 총리는 “상황에 따라 마지막 수단인 3단계 상향 결정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