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났습니다]①나경원 "文정권, '신독재국가' 완성 단계의 정점"

"대통령 마음대로 하는 친위 수사청 완성" 공수처법 비판
'180석' 거대 여당의 밀어붙이기 입법 독주 지적
"김종인 대국민사과,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아"
"대권이든 재보선이든 당 문호 여는 게 좋아"

[대담=김성곤 정치부장·정리=권오석 기자] “문재인 정권의 헌법 파괴가 완성되고 있는 과정이다. 신 독재국가 완성 단계의 정점을 찍었다.”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용산구 모처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나 전 원내대표는 “결국 야당의 추천 거부권(비토권)을 완전히 없애고 대통령 마음대로 하는 ‘대통령 친위 수사청’을 완성했다”고 지적했다. 야권의 내년 서울시장 보선 후보로 거론되는 나 전 원내대표를 지난 16일 오후 서울시내 한 식당에서 1시간 가량 만났다.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는 공수처법은 나 전 원내대표가 온몸으로 막아서려 했던 법안이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 설치법안 등을 패스트 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제출하는 과정에서 여야 간 충돌이 벌어졌고, 나 전 원내대표를 포함한 일부 당사자들이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나 전 원내대표는 여당의 입법 독재에 대한 정당한 의정 활동이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여당이 일방 독주로 처리한 국정원법 개정안, 대북전단살포 금지법 등 쟁점 법안들과 관련, “이 정권은 분열의 정치이자 늘 갈라치는 정치를 하고 있다. 우리에게 반대하는 사람들은 필요 없다고 무시하고 가는 거다”고도 했다.

다음은 나 전 원내대표와의 일문일답.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이 결정됐는데.

△역사상 초유의 일이다. 결국은 예정된 순서였는데, 여론이 나쁘니 징계 수위를 좀 내렸다고 본다. 공수처가 1월에 출범한다고 하니 2개월 정도 정직해도 될 거라 생각한 듯 하다. 윤 총장의 검찰이 정권 수사하는 걸 막아보겠다는 의도가 상당히 많지 않나. 갈등은 계속 될 것이다. 윤 총장이 법적 대응을 하겠단 걸 보면, 현 정권의 ‘법치주의 파괴’에 맞서겠다는 입장이다. 일단락된 게 아니라 진행형으로 바뀌었다.

-윤 총장이 공수처 ‘수사 1호’가 될까.

△꼭 윤 총장이 될 거라 생각하지 않는다. 지금 검찰은 원전, 라임·옵티머스 등 정권 수사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걸 다 가져갈 거다. 공수처는 권력과 관련 사건을 이관할 수 있다. 공수처가 정식 출범해서 활동을 시작하기 전까지, 검찰이 가진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가 관건이다. 결국 시간과의 싸움이다.

-윤 총장 징계와 공수처 출범은 지난해 ‘패스트 트랙 정국’의 연장선인데.

△문재인 정권의 헌법 파괴가 완성되고 있는 과정이다. 지난해엔 이미, 문 정권이 이 정도로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할 거라는 걸 예견한 전초전이었고 그래서 더 치열했다. 위기의 정권을 잡고, 언론과 사법 권력을 장악하고, 선거법을 고쳐 장기 집권을 완성하는 시나리오다. 그중 사법 권력 장악을 완성하는 것 하나가 공수처다. 지난해 우리와 약속한 걸 완전히 뒤집었다. 민주당은 공수처가 대통령 하명 수사처가 아니라고 부인했는데, 결국 야당의 비토권을 완전히 없애고 대통령 마음대로 하는 ‘대통령 친위 수사청’을 완성했다. 검찰을 견제하는 게 아니라 검찰권을 뺏어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수사는 하고, 가리고 싶은 건 가리겠다는 것이다. 신 독재국가 완성 단계의 정점을 찍었다. 민주당이 180석을 가지고 밀어붙인 법들을 보면 상식에 반하는 게 많다. 국정원법 개정안이나 대북전단살포 금지법은 ‘김여정 하명법이냐’는 이야기를 듣는다. 5·18왜곡처벌법을 할 거면, 우리는 왜 6·25 북침설에 대해선 처벌법을 안 만드는지 모르겠다. 국민 표현에 재갈을 물리고 표현을 억압하는 것이다.

-민주당의 밀어붙이기가 유독 심한데.

△권력이 가진 오만함을 보였다. 지금 이 순간이 아니면 할 수 없다는 판단이라고 본다. 내년에 재보선이 있고 내후년에 대선이 있기에, 욕을 먹더라도 지금이 마지막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듯 하다. 이 정권은 분열의 정치이자 늘 갈라치는 정치다. 우리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필요 없다고 무시하고 가는 거다. 민주당 모습을 보면 의회 기능을 완전 포기해버렸다.

-나라의 위기에 대한 두려움이 느껴지나.

△국민이 느끼기 시작했다고 생각한다. 생활 속으로 들어가면 부동산, 세금 문제에서 그렇다. 집을 살 자유를 빼앗기고 있다. 열심히 일해서 대출을 받아 내가 원하는 곳의 집을 사고 싶은데, 그곳에 집은 지어주지 않겠다 한다.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고 싶은데 대출받는 걸 원천 금지하면 어떡하나. 물론 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위해 임대주택을 확대해야 한다는 건 찬성이다. 다만 열심히 노력해서 집을 사려는 사람은 살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데 국민의힘 지지율은 정체 중인데

△국민이 우리에게 신뢰를 주기에는 아직 답답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듯하다. 국민이 걱정하는 것만큼 잘 담아서 표현과 투쟁을 못 하는 부분이 있다고 보는 것 같다.

-당내 초선 의원들의 활약이 돋보이는데.

△초선들 중심으로 투지가 보인다. 청와대 앞에 가서 시위를 한다든지, 윤희숙 의원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12시간 하면서 프랑스 정치학자 ‘알렉시스 드 토크빌’을 말한 건 잘한 거다. 우리 당에 희망의 싹이다.

-차기 대권 구도에서 국민의힘은 도토리 키재기 상황인데

△지지율을 보면 위기감은 있으나 아직 대선까지 시간이 남았다. 그 사이에 국민이 문 정권이 왜 잘못됐는지에 대해 더 많이 느낄 거라고 생각한다. 대권까지 할 일이 많다. 서울·부산시장 선거도 이겨야 하며 전당대회를 거쳐서 당의 모습을 바꾸고 대권 후보도 만들어야 한다. 이 모든 과정의 단계단계가 매우 중요한 한 걸음이다. 보수 우파의 통합은 물론 헌법을 파괴하는 문 정권의 반대 세력과의 자연스러운 연대를 통해 그림을 잘 만드는 게 중요하다.

-윤석열 총장이나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영입설이 나오는데.

△대권이든 서울·부산시장 선거든, 우리 당의 문호를 닫는 것보다는 여는 게 좋다. 지금 무엇보다 심각한 건 문 정권의 헌법 파괴다. 여기에 반하는 세력은 조금의 차이가 있어도 같이 해야 한다.

권오석 (kwon0328@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