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을 열며] '갈등유발자' 공무원 성과상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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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에 교감이 메신저로 쪽지를 보내왔다. 급히 회의해야 할 것이 있으니 점심식사 후에 잠깐 시간을 내어달란다. 교사 근무성적평정 및 다면평가 관련인데 다면평가위원회를 몇 명으로 하고, 위원은 누구로 하고, 평가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듣겠으니 미리 생각해서 오라는 당부가 담겨 있다.

교육에 관한 것이라면 평소 그렇게 말이 많던 나도 이 주제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다. 교사의 근무성적평가를 다면평가로 바꾸었지만 평가점수의 과반을 교장과 교감이 정하니 나머지 교원들이 어떻게 정하든 결과가 바뀌지도 않는다. 그저 복잡해진 단면평가일 뿐이다. 이런 평가 결과를 가지고 교원의 승진에 가산점을 주고, 성과상여금 등급을 나누는데 활용하니 더 할 말이 없다. 한 해를 돌아보며 새해를 계획하기에도 바쁜 시기에 이런 일로 시간을 보내며 만들어내야 하는 각종 서류뭉치들을 생각하면 머리만 지끈거린다.

이런 말을 하면 학교 밖에서는 “교사는 특별한 존재라고 평가를 안 받으려고 하냐”는 반응이다. 학교의 속사정을 잘 모르니 그런다. 교사는 평가를 안 받는 게 아니라 너무 많아서 문제고, 실효성까지 없으니 더 큰 문제다. 근무성적평가, 학교평가, 교원능력개발평가, 성과상여금 평가 등등 이름만 달리해서 같은 내용의 항목들을 중복해서 받는다. 이런 평가들이 제도 취지에 맞게 교사의 성장에 도움을 주고 교육력을 높이는 게 아니라 잡다한 증빙서류를 만들어내느라 행정력을 낭비하고 교사들을 갈등과 반목으로 내몰고 있다. 서글픈 학교의 현실이다.

이 평가들 가운데 가장 심각한 것이 성과상여금이다. 성과상여금은 공직사회에 경쟁과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1996년부터 상위 10%에만 수당으로 지급하기 시작했다. IMF 사태로 중단되었다가 2001년에 다시 지급했는데 2002년부터는 모든 공무원에게 10% 차등 지급하다가 해가 갈수록 차등 폭이 커지고 있다.

그동안 이 제도가 얼마나 효과를 거두었는지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뤄졌다. 연구 결과들은 하나같이 공무원 성과상여금은 도입 취지와는 다른 정반대의 결과를 보이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도 공무원 성과상여금은 더 공고해지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 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다”라는 말을 남겼는데 성과상여금은 깨어 있는 공무원의 조직된 힘마저 분열시키고 있다.

공무원은 업무 특성상 성과 측정이 쉽지 않다. 교육은 두말할 것도 없다. 그런데 이 성과를 해마다 억지로 측정해서 등급을 나누니 고충이 참으로 크다. 더 받은 이도 기쁘지 않고 덜 받은 이는 자존심만 상한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일상이 멈추면서 온 국민이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 이 상황에 벌어지는 성과상여금 논란을 보고 있자니 더 분통이 터진다.

코로나19를 공무원 성과상여금 전환의 논리로 생각해본다. 헌법 제7조 제1항은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임을 밝히고 있다. ‘철밥통’이라 놀림받는 공무원이지만 이럴 때 나서서 공무원은 돈 몇 푼이 아니라 자부심으로 일한다는 것을 보여주자. 올해만큼은 차등 지급액을 저소득층의 생계지원비로 전환하여 우리 사회의 양극화 해소를 위해 힘을 모아보자. 이렇게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갈등을 유발하던 차등 지급을 없애고, 성과상여금을 공무에 합당한 업무수당으로 전환하자.

정성식 실천교육교사모임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