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윤석열 '징계 불복' 소송 제기..이제는 대통령과 대결?

■ 진행 : 최영주 앵커

■ 출연 : 박창환 / 장안대 교수, 김병민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 곧장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했던 직무배제 조치 때와 마찬가지로 집행정지 신청의 인용 여부가 핵심 관건이 될 전망인데요. 법원이 과연 어떤 판단을 내리게 될까요?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박창환 장안대 교수, 김병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금 전 10시쯤이었나요? 윤 총장 측이 정직 2개월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그리고 집행정지를 신청을 했습니다. 변호인 측에서 오늘을 넘기지 않겠다라고 했었는데 예상대로 신속하게 소송 절차에 돌입을 했군요?

[박창환]

법적인 소송은 불가피해 보인다, 이게 대체적인 전망이었고요.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동안 추-윤 갈등이라고 불러왔는데 이제는 법적인 소송을 통해서 대통령과 법적인 다툼을 벌이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이 상황이 앞으로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상 초유의, 정말 이 코로나가 엄중한 시기에 국민들이 과연 이런 장면을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점에서 대단히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평가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윤 총장 측은 집행정지 신청서에서 정직처분으로 발생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그리고 징계 과정에서의 절차적 위법, 부당성을 강조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는 걸 입증하는 게 아마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병민]

본안소송에서 다퉈볼 내용들이 많을 겁니다. 특히나 징계위원회에 대한 절차에서부터 문제를 많이 삼았고요.

징계위원들에 대한 기피신청을 했지만 이 기피신청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윤석열 총장 측에서는 끊임없이 요청을 해 왔습니다.

아마도 본안소송에서 이런 내용들을 다퉈서 최종적으로 징계가 무효하다라고 판단이 나게 될 경우에 그렇다면 그 기간 동안 윤석열 총장이 검찰총장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면서 나타나게 됐던 손해는 앞으로 회복할 수가 없지 않겠느냐라고 주장을 할 것이고 지난 기간 이미 한 번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고 받아들여졌을 때도 참고 견딜 수 없는 유무형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법원이 판단했던 것이었거든요.

그 당시의 상황에 비춰봤을 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 바라고 있는 그 회복 불가능한 손해에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법원이 윤석열 총장 측의 손을 다시 한 번 들어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셨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박창환]

지난 1차 때는 거의 대다수의 의견이 누가 보더라도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라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결국은 돌이킬 수 없는 손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인용 결정이 날 거다라고 예상하는 의견들이 상당수였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 자리에서 인용이 날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런데 이번은 지난번하고 좀 다르다고 봐요. 지난번 같은 경우에 추미애 장관이 감찰위원회의 권유라든지 모든 것들을 다 무시하고 어떻게 보면 징계를 강행을 했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직무배제를 그냥 먼저 해버렸어요.

그럼으로 인해서 손해가 생긴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절차상의 문제를 그래도 상당히 많이 짚었다. 예를 들어서 징계위를 윤석열 총장 측의 의견을 들어서 두 번이나 연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심사도, 징계위를 여는 것도 일주일 텀을 두고 두 번을 했고 그리고 본안에 대한, 징계 사유에 대해서 심의를 어쨌든 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대통령의 재가까지 얻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절차상의 문제는 지난번과 비교한다면 어느 정도 해소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 그다음에 손해 부분인데, 돌이킬 수 없는 손해. 법원 내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굉장히 많이 엇갈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법관마다 다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7개월 중에 2개월을 손해를 볼 것이냐, 아니면 2년 중에 2개월을 손해로 볼 것이냐. 즉, 7개월 중에 2개월 손해본다는 것은 큰 손해인 것이고요.

징계가 끝나더라도 5개월의 임기가 남았다고 보는, 즉 2년의 임기 중에 2개월이라고 본다면 그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본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판사들마다 이야기가, 견해가 다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지난 1일날 직무배제 집행정지 인용과는 사뭇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 것이죠.

[앵커]

그러니까 정직 2개월이라는 다소 낮은 징계 수위가 오히려 법원의 인용 결정을 낮출 수 있다라는 분석이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병민]

애당초에는 따라서 징계 결과 해임이 나오지 않겠는가, 아니면 정직 6개월이 나오지 않겠는가, 여러 가지 해석들이 분분했는데 정직 2개월이 나오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내리고 있었던 분석의 공통된 점은 바로 윤석열 총장이 하게 되는 직무집행정지 신청에 대비해서 한 2개월 정도의 기간이면 법원이 그 직무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서 내린 결정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회복 불가능한 손해라는 지점에서 그것이 2개월이 아니라 단 하루라도 이것이 부당한 징계를 통해서 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찰총장의 임기를 중단시키는 상황이 오게 된다면 이것은 단순히 윤석열 총장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후퇴시킬 수 있는 사안으로까지 비칠 수 있는 만큼 법원이 온당한 결정을 내리리라 판단하는 것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본안소송에서 다툼의 여지가 없이 완벽한 상태로써 윤석열 총장의 징계가 사실상 이뤄졌다면 모르겠는데 많은 국민들께서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석연치 않은 내용으로, 감찰위원회에서조차 제대로 된 감찰이 아니라고 하는 부분들, 그러한 상황으로 징계에 대한 사유가 올라가게 됐고, 그 징계위원회를 구성해서 7명의 완전체 징계위원이 구성된 것이 아니라 단 4명이 모여있는 징계위원회에서 결정이 난 겁니다.

그런데 그 4명이 있게 되는 과정까지도 사실상 일인오역이라고 비판받는 심재철 국장의 역할과 또 여기에 본인이 회피를 해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참석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신성식 위원의 사례까지 아마 본안소송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 충분하게 결과가 뒤바뀔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 나오는 이유기도 합니다.

[앵커]

직무정지 신청에 대한 결과는 다음 주에도 나올 수 있는 거죠? 이번 소송의 피고는 사실상 대통령이 아니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입니다.

그렇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사의를 표명했고 또 대통령이 재가한 만큼 구도가 윤석열 총장 대 대통령이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관측인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법원에서 만약 인용 결정이 난다면 대통령으로서는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박창환]

그렇죠. 법원의 결정이 앞으로 향후 정국을 가를 수 있다, 이런 판단이 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물론 정치의 사법화, 정치적인 판단에 대해서 법원이 판결을 내림으로 정치가 좌우되는 이런 현상 때문에 사실 비판을 받을 수도 있지만 불가피한 측면이 된 것 같아요.

누군가 1명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만약에 인용 판결이 난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검찰개혁의 동력이 상당 부분 위협받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는 거고요.

반대로 기각된다 이랬을 경우에는 윤석열 총장의 중심의 검찰권력 이런 부분들이 급속도로 위축될 수 있는, 그리고 정부의 검찰개혁의 속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빨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 뒤면 나올 수 있는, 물론 이게 본안소송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데 본안소송의 결과가 앞으로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인용이냐 기각이냐 이것이 향후 정국을 가를 수 있는 큰 분수령이 될 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다음 주에 나올 법원의 결정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또 하나의 관건은 윤 총장 측이 헌법재판소에 징계청구권자인 장관이 징계위원을 선정하는 것은 굉장히 위법이다 하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어떤 변수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김병민]

윤석열 총장 측은 끊임없이 절차적 정당성에 관련된 문제들을 계속 삼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윤 총장 징계를 하게 되는 과정 속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굉장히 강조했지만 사실 현실 속에서 드러나 있었던 부분들은 절차적 정당성을 제대로 지켰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들이 많이 존재하죠.

아마도 헌법소원을 했던 내용들이 지금 있게 되는 본안소송, 그리고 그 이전에 있게 되는 직무집행정지 신청 전에 모든 내용들이 나오기는 어렵기 때문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건 아주 빠른 시간 안에 이 가처분 신청에 대한 인용인지 기각인지 여부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아마 그 지점에 따라서 아주 만약 인용 결정이 나오게 된다면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민 여론이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에서 윤석열 총장 찍어낼 수 있다는 그런 오명을 쓰면서도 강행했던 윤석열 총장 2개월 정지에 대한 사실상의 모든 책임들이 그대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청와대에 있는 수많은 참모들이 왜 대통령에게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짊어지도록 계속 몰아세운 것은 아닌가 이런 걱정이 좀 드는 지점이 분명히 생깁니다.

[앵커]

다음 주에 있을 법원의 결정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징계위원회가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는데 오늘 그 징계심의 의결 요지가 언론을 통해 공개가 됐습니다. 먼저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의 발언 듣고 다시 오시죠.

[정한중 / 징계위원장 직무대리 (16일) : 증거에 입각해서 혐의와 양정>을 정했습니다. 국민들께서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징계위원들) 의견이 많아서 상당히 오랫동안 토론하다가. (어떤 의견이랑 어떤 의견이?) 여러 가지 뭐 상당히 정직 6월부터 4월, 처음에는 해임부터… 하여튼 이번 양정에 대해서 국민들의 질책은 달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이번에 징계위가 인정한 사유 6가지 가운데 4개 사유였습니다. 징계위가 쓴 결정문이 오늘 언론 기자들을 통해서 배포가 됐는데요. 이게 개별 검사의 징계 내용이 이렇게 공개된 적이 있습니까? 굉장히 이례적인 것 아닙니까?

[박창환]

그렇죠. 과거의 사례를 보거나 다른 공무원들의 징계사유를 보더라도 이렇게 세부적인 징계요지가 공개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안의 특수성, 그리고 국민들의 관심, 그리고 이미 사실상 검찰이나 아니면 법원이나 국회 쪽에 이 내용이 어느 정도 흘러갔기 때문에 사실상 공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친 것 같은데 이왕 공개된 거니까 이걸 가지고 사실 국민들의 심판을, 어떻게 보면 여론을 보는 계기도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하나하나씩 뜯어보면 결정문 내용을 살펴보니까, 마지막 종합 결론을 보니까 해임이 가능했지만 특수한 사정을 고려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김병민]

일단 법으로 검찰총장의 임기가 2년으로 보장되어 있다라고 하는 점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윤석열 총장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던, 올해 여름까지 임기니까 한 7개월 정도의 기간이 남았던 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들을 고려했을 텐데 사실상 해임이 가능했다면 징계위원 4명 중에 만장일치로 해임을 결정할 일이면 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해임을 주장했던 분도 있는 것 같지만 여기에 대해서 반대했던 분들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한 국민적 여론들을 살피면서 그 수위 조절에 나섰던 것 같은데 해임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끄집어냈던 이유는 그만큼 윤석열 총장 징계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요.

하지만 나머지 내용에 대한 결정문을 저도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히 읽어봤는데 그동안 윤석열 총장 측이 반박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아주 명쾌한 논리로 정리해서 윤 총장 징계가 필요하다고, 구성되어 있다라고 느끼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오히려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판단되는 내용으로 윤 총장 징계를 냈던 부분들은 아마 두고두고 법무부에 대한 검찰총장 징계 역사에 오점으로 남을 정도의 수준이 아닐까 싶은데 이 내용으로 대한민국 공직자들에 대한 징계수위를 결정한다고 그러면 여기에 안 걸릴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고요.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많은 공직자들도 대권 여론조사에서 여론조사 순위에 올라간다거나 아니면 정치적 활동을 사실상 암묵적으로, 묵시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걸 유독 윤석열 총장에게만 적용됐던 많은 사건들을 비춰보건대 징계위원들의 결정에 논리적인 비약이 많이 심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정치적 중립 훼손 부분, 그 결정요지문을 좀 볼까요? 그걸 봤더니 지난 10월 대검 국정감사에서 정치활동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다. 그런 발언을 함으로써 정치적 중립을 더 신뢰할 수 없게 만들었다.

그리고 넘어서는 안 되는 검사의 본분을 넘었다라고 판단했다라고 결정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근거가 별로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교수님 생각은 다르십니까?

[박창환]

물론 이것을 아주 협소하게 이 문항을 보면 본인이 정치를 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이나 적극적인 행위를 했느냐, 사실 이게 그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넓게 광역으로 징계위원회에서는 해석을 한 것 같아요. 이걸 본인의 관점에서 보느냐, 아니면 국민의 관점에서 보느냐인데 본인의 관점에서는 나 안 한다고, 거기다 넣지 말라고 몇 번 얘기했지 않느냐. 그런데 그거 매번 얘기할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항변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당시 국회에서 소위 퇴임 이후 봉사, 이 얘기를 했을 때 국민 대다수가 아, 다음 대선에 출마하는구나. 출마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누구나 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한 건 아니에요. 여론조사도 보니까 국민의 3분의 2 정도가 정치할 생각이 있구나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공무원들, 국회의원 출신 공무원들도 다 대권 후보 들어가는데 왜 윤석열한테만 들어가느냐라고 얘기하실 수 있겠지만 윤석열 총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검찰총장은 대한민국 대통령이나 청와대 압수수색 언제든지 할 수 있고 조국 장관 임명할 때도 소위 청문회하는 날도 압수수색할 수 있는,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는 권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중립성이 엄격한 것이고 검찰이 정치권의 논리에 들어가지 않기 위한 독립성이 강조되는 건데 지금 이 발언 이후에 소위 급상승하는 윤석열 총장의 지지도, 차기 대선 지지도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단 한마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언급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게 윤석열 총장이 지금 여러 가지 소위 정권의 비리라고 얘기하는, 또 정권에 부담을 준다고 얘기하는 그런 수사들을 할 때도 나는 정치적인 뜻이 없다, 오로지 겉만 보고 그다음에 문제가 있는 거 수사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하나의 디딤돌이 됨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야당에서도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이 부분은 충분히 이런 검사의 본분을 넘어서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또 하나 징계의 주요 혐의 가운데 하나가 판사 사찰 의혹 아니었습니까? 그 부분도 결정문을 한번 볼까요. 문건에 언급된 내용이 주요 사건, 재판부에 불리한 여론을 조성하고 재판부를 공격, 비방, 조롱할 목적이 있다, 이렇게 결정문에 적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김병민]

이게 윤석열 총장이 이 재판부 관련된 분석 문건에 얼마나 많이 개입했는지에 대한 여부들이 분명히 나와줘야 되는데 문건의 일부의 내용들이 잘못 만들어지고 거기에 대한 목적까지도 징계위원회에서 사실상 확정돼서 집어넣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건 전체를 우리가 쭉 바라보건대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여지들도 있고 아니면 과거에 해왔던 방식처럼 일관된 방식으로 윤석열 총장뿐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검찰 조직 내에서도 이뤄져왔는지에 대한 판단 여부들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징계위원회에서 확정적으로 내릴 수 있는 결론일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최종적인 소송을 통해서 이 내용이 위법했는지 아닌지에 대한 내용들이 밝혀지게 될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징계위원회에서조차 본인들은 증거에 입각해서 결정했을 뿐, 나머지 내용들에 대한 입증 책임은 법무부 장관에게 있다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 내용이 윤석열 총장의 징계에 결정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는 내용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 속에서 일부분의 내용들이 악의적으로 판단될 수 있다는 이유로 윤 총장 징계의 주요한 근거가 된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징계에 대한 사유로 보기에는 불충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히 추가로 진행되게 되는 소송을 통해서 앞으로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말씀이신데 어떠십니까?

[박창환]

만약에 말 그대로 재판부에 대한 세평이 들어있는 이거를 지나가다가 봤어요. 이런 게 있네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저는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옛날에도 있었고 또 지금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냥 별 문제 없이 지나갔다, 이렇게 되면 이걸 가지고 왜 알면서도 그냥 내버려뒀냐라고 얘기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징계한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러이런 생각들을 갖다가 작성했습니다라고 리스트를 보고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것을 배포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소위 말해서 결재권자의 광범위한 책임성, 이 부분 때문에 이걸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이 일반적으로 그 사람 출신이 어떻고 성향이 어떻고 이런 부분들을 특정 사건에 대해서 언급을 할 수는 있습니다.

나 옛날에 사건 해 봤는데 그 판사는 이렇더라, 이런 정도로 구두로 얘기하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주요 사건, 소위 말해서 정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사건 재판부에 대해서 쫙 해가지고 이 사람이 과거에 학생운동에 대해서 온정적인 태도를 취했다, 이런 식의 평가가 붙어 있는. 그런데 문제는 검찰의 이런 이야기들이, 검찰에 나온 것들이 고스란히 어디로 가느냐. 기자들한테 갑니다.

법조기자단한테 가서 언론으로 고스란히 이어져요. 그러면 결국은 그럴 개연성이 상당히 높은 것들을 일선에, 담당 부서에 뿌렸다라고 하는 것은 소위 이 부분들이 법원 내부의 평가나 또는 검찰의 평가가 언론에 고스란히 흘러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위험성이 내포된 거였는데 이 부분에 대한 광범위한 책임성, 이 부분은 결재권자로서, 지시한 사람으로서 결국은 책임질 수밖에 없는 부분 아니냐는 거죠.

[앵커]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는 징계위가 해임이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했지만 징계 수위는 예상보다 낮은 정직 2개월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 결정에 대해서 국민 대다수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여론조사 결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민 대다수는 징계의 강도가 여전히 세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9.8%가 정직 2개월도 강하다. 그리고 약하다라는 답변은 34%였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병민]

국민들 보시기는 임기 2년이 보장된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이든 정직 6개월이든 해임이든 똑같이 윤석열 총장 찍어내기 위해서 결론을 정해놓고 징계위원회가 움직인 것 아니냐, 이렇게 바라보는 경향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윤석열 총장에게 문제가 있다면 법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거기에서 무엇이 정확히 문제가 있는지를 국민께 설명을 해야 되는데 추미애 장관이 문득 기자회견을 통해서 감찰에 대해서 내용을 끄집어냈고 그 결과를 통해서 윤석열 총장 직무배제를 시켰는데 그 근거가 됐던 감찰위원회에서 모두가 한목소리로 나와서 했던 얘기 중 하나가 윤석열 총장 감찰 결과가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징계위를 통해서 나왔던 내용들조차도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한쪽에서 완전한 상태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를 남긴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살아있는 권력을 향해서 수사하게 되는 윤석열 총장을 찍어내기 위해서 징계위를 가동하고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내린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국민들 바라보시기에는 이 같은 여론조사들이 나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특히 연령대별로 살펴봤더니 30대에서 징계의 수위가 강하다라고 하는 답변이 높았습니다. 57.6%에 30대가 강하다라고 답변을 했고 다만 40대에서는 비등비등한 것으로 나타났네요. 교수님께서는 이 여론조사 결과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박창환]

여기에 적절하다까지 포함하면 사실 간격은 조금 더 좁혀지긴 한데 어쨌든 여론은 좀 더 부정적인 여론이 우위에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사실 추미애 장관이 그동안에 지난 1차 때, 지난 징계를 청구한다고 했을 때 저는 좀 전술적인 오류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징계위에서 다투면 되는 상황인데 바로 직무배제를 했거든요. 특히나 감찰위 권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소위 패싱하면서 내린 게, 그렇게 뭔가 딱 떨어지는 징계위에서의 소위 말하는 공개적이고 투명한 그런 과정들이 만약에 일사천리로 이루어졌다라면 지금보다는 훨씬 낫지 않았을까.

그런 점에서 서둘러서 직무배제를 한 이런 과정에서 이런 잡음들이 국민들이 봤을 때는 뭔가 있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그런 의혹을 갖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 정도, 한 10% 정도의 이런 격차가 발생한 것 아니겠느냐.

그런 점에서 매끄럽지 못한 징계였다. 좌충우돌이 있었다, 시끄러웠다. 그런 것이 고스란히 여론에 반영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징계위를 열기까지 절차적인 정당성에 대한 국민들의 의심이 반영된 것 같다라는 해석까지 들어봤습니다. 어제 사의를 표명한 추 장관. 오늘 문 대통령이 숙고를 해서 수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는데 오늘 연가를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야권에서는 추미애 장관이 자진사퇴를 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경질된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김병민]

추미애 장관 입장에서는 구태여 자리에서 물러나고 싶지 않았을 거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됩니다. 단순한 법무부 장관이기 전에 지금 현재 여권의 당 대표까지 지냈던 유력 정치인 중 하나였고 추미애 장관이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윤석열 총장을 찍어내려고 했던 여러 행보를 보게 되면 자기 정치적 요소가 있었다, 이런 여론들까지도 비판적 여론들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추미애 장관이 전격적으로 기자회견을 열면서부터 시작됐던 윤석열 총장 찍어내기 국면과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는 국면들을 생각해보면 그 그래프가 굉장히 유사하게 맞아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윤석열 총장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만약에 집권당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추미애 의견이 하는 방식처럼 하는 게 과연 옳았겠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생기기 시작할 것이고요.

최종적으로 윤석열 총장 정직에 대한 결정을 내린 뒤에 추미애 장관 사의 표명이 있었다고 하는 지점들은 아무래도 추 장관에 대한 개인적인 의지보다는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그리고 집권당에서 추미애 장관이 같이 꾸준하게 이어가는 것에 대한 여론적 부담감을 훨씬 더 많이 느끼지 않았을까 이렇게 볼 지점이 훨씬 크다고 봅니다.

[앵커]

최근에 정권의 지지율이 흔들리는 모습도 있었기 때문에 정권으로서는 부담일 수밖에 없었다는 해석이신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창환]

그렇죠. 지금 벌써 검찰개혁을 둘러싸고 추-윤 갈등만 1년입니다. 당장 방역과 경제 살리기로 빨리 국면을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더 이상 끌고 갈 수는 없다.

그런 점에서 매듭을 지어야 되는데 매듭을 지을 때는 뭔가 뒤에 남아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추미애 장관이 자신이 안고 가 달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여권의 압박이 좀 어느 정도 통용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추 장관의 이번 장관직 수행 때문에 사실상 21대 총선 출마도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의 행보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박창환]

저는 추 장관이 상당히 의미 있는 행보를 쌓았다고 생각해요. 과거에 추 장관에 대한 여권 지지층, 핵심 지지층은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원죄가 있었는데 이번 소위 말해서 검찰과의 소위 맞짱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인데 이제까지 여권에서 검찰과 소위 온몸으로 맞서서 살아난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도 그렇고 조국 장관은 3대가 패가망신하는 그런 상황까지 맞았는데 이번에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에는 다소 거칠고 좌충우돌이 있었지만 어쨌든 검찰개혁을 과거에 하고자 약속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행을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여론의 평가가 박하고 또 어려운 상황에 내쳐졌지만 향후에 지지층의 결집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지지도가 올라간다면 저는 대권후보로까지 나설 수 있다고 보고요.

지지도가 설사 올라가지 않는다손 치더라도 그런 상황이 온다면 나중에 소위 다시 당권을 쥐는 그런 킹메이커까지도 저는 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어려운 국면이지만 향후에 추 장관의 정치적인 행보는 상당히 여권의 핵심적인 인사로서 다시 재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앵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김병민]

사실 추미애 장관이 지난 당 대표를 하던 시절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당선, 그리고 2018년도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이끈 국면 등으로 인해서 정치적으로는 어느 정도 탄탄한 입지를 가져왔었거든요.

저는 추미애 장관이 법무부 장관을 하지 말았어야 된다고 합니다. 법무부 장관 하면서 과도한 정치적 욕심을 부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우기가 어렵고요.

이번 결정 이후로 추 장관이 만약 정치권의 시야에서 사라지게 된다면 지금 내년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권 입장에서는 지지층을 단단하게 결집하기보다는 떨어져나간 중도층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할 공산이 굉장히 큽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지워야 될 이미지나 그림은 추미애 장관의 그림이 될 수 있고요. 그 뒤로 이어지게 되는 건 바로 대통령 선거가 됩니다.

대선에서도 마찬가지로 아주 낮은 퍼센트를 얼마큼 더 많이 가져오느냐의 게임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중도층의 표심이 중요한 상황의 입장에서는 추미애 장관의 차지할 공산이 크지 않습니다. 지금의 정치 구도 속에서는 추미애 장관이 이번 국면에서 만약 본인의 사의표명 이후로 장관직에서 물러나게 된다면 한동안은 정치권에서 추미애 장관을 보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앞으로 추미애 장관의 행보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징계위 결정 이후에 정치권에도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총장에게 자진 사퇴를 거듭 압박하고 있는데요. 먼저 민주당 의원들의 발언 듣고 오시죠.

[안민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 : 대통령과 한판 하겠다는 그런 메시지를 보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은 아주 무서운 분입니다. 이 시대정신과 싸우고 있는 윤석열 총장은 이러다가 결국 저는 자멸할 거라고 봅니다.]

[강기정 / 전 청와대 정무수석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지금까지는 법무부, 추미애 장관과의 어떤 싸움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재가가 난 이제부터는 총장을 임명한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싸워야 되는데 이것은 정말 윤석열 총장이 대통령과 싸움을 계속 할 거냐, 이 점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이 선택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의원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 그런 식의 (징계 불복) 모습을 보이는 건 <도리어 찌질해 보일 수도 있다고 봐요. 그렇게 본인이 사랑하는 검찰조직을 위해서 결단을 할 때는 결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앵커]

윤석열 총장의 징계 불복에 민주당 의원들은 모두 다 자진 사퇴 압박을 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런 모습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박창환]

민주당으로서야 추 장관이 어떻게 보면 산화했는데 당신은 왜 가만히 있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윤석열 총장은 자진사퇴할 의사도 없지만 현실적으로도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국가공무원법에 징계 절차를 밟고 있는 사람은 스스로 사퇴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징계에 들어갈 때 사표 내고 연금 다 타먹고 이런 고위공무원들이 있어서 이렇게 법을 바꿨는데 쉽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징계 끝나도 마찬가지인 게 그다음에는 또 수사가 이어질 텐데 수사가 중대 사안이니까 당연히 수사가 되겠죠. 그런데 수사 중인 상황에서는 사퇴를 못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자진 사퇴할 의사도 없지만 실제로 자진 사퇴도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본다면 지금 여권에서 사퇴하라는 얘기가 사퇴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소위 법적 다툼, 오늘 벌써 이 시간이면 들어갔을 텐데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이나 아니면 취소 소송, 이 부분에 대해서 하지 마라, 이 얘기를 말을 못하니까 사퇴 얘기를 한 게 아니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난 7월 시행된 개정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윤석열 총장은 사실상 사퇴를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소송이라는 외나무다리에 선 게 아니냐라는 분석인데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김병민]

그리고 소송의 결과와 무관하게 정직 2개월이기 때문에 2개월 뒤면 윤석열 총장은 돌아오게 됩니다. 윤석열 총장이 공공연하게 얘기했던 것은 법으로 정해진 임기 끝까지 지키겠다.

그리고 지난 국정감사장에서도 대통령이 적절한 메신저를 보내서 임기 지키라고 얘기했다, 이런 얘기들을 수차례 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법원에서 소송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더라도 2월이면 윤석열 총장이 돌아오게 되는데 그 기간 동안 여론과 언론과 여러 뉴스들은 윤석열 총장에 관한 뉴스로 뒤덮을 것이고 안 좋았던 여론을 회복하지 못하게 된다면 2월달 윤석열 총장이 돌아오고 난 뒤에 윤석열 총장의 입과 메시지에 많은 사람들이 귀를 기울일 겁니다. 그런데 그때가 딱 적절하게 보궐선거를 바로 직전에 둔 시기거든요.

이런 일련의 스케줄과 상황이 과연 청와대에서는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인지, 아마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 없는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는 국면 속에서 윤석열 총장 측에 오히려 끌려다니게 되는 것이 청와대와 여권의 구도가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결과적으로 윤석열 총장이 소송에 돌입을 하면서 대통령과의 대결 구도가 될 수밖에 없고 이게 계속 이어지면 내년 보궐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분석이시거든요. 여권에 불리할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박창환]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주일 뒤가 되면 나오는, 물론 본안과의 관계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재가까지 난 사안이 행정법원에서 만약에 집행정지가 인용된다, 이랬을 경우에는 그 후폭풍이 상당히 클 거라고 보고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 윤석열 총장이 지금의 지지 이런 세가 주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겠죠.

[앵커]

결과적으로는 다음 주에 나올 법원의 판단이 일단 1차 분수령이 될 것 같다라는 분석이십니다. 이번 사태를 국정농단을 넘는 국정파쇄 수준이다라면서 강력 비판하고 있는 국민의힘. 문재인 대통령에게 화살을 돌리는 모습입니다. 관련 발언 듣고 오시죠.

[김종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민주당과 집권세력은 국정농단을 넘는 국정파괴를 당장 중단할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엄중히 촉구합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추미애 장관도 축하드립니다. 망나니 역할을 아주 충실하게 잘 수행하셨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치를 수호해야 할 최전사가 되어야만 합니다.]

[윤영석 / 국민의힘 의원 (KBS 라디오 '김경래 최강시사') :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유체이탈 화법을 쓰는 것이 정말 정상적인가, 이건 정말 국민 고충은 안중에도 없고 자기 패거리들 체면만 살리는 그런 대통령이 국민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앵커]

사실 징계위 결정 이후에 국민들은 피곤한 뉴스를 그만보고 싶다라는 마음이실 텐데 지금 정치권에서는 오히려 더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십니까?

[김병민]

사실 코로나가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는 사태 속에서 국력을 다 집중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이시는 국민들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방역의 최전선에 있어야 될 정부, 그리고 정치권의 많은 관심이 윤석열 총장에게 쏠릴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게 된다면 결국 윤석열 총장을 구태여 이렇게까지 징계위원회를 열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의 지점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얼마 전에 국회에서 통과됐던 공수처법 처리에 대한 통과 과정을 보더라도 여기에 야권이 가지고 있는 비토권까지 무력화시키면서 공수처를 무리하게 출범시키는 이 모든 일련의 상황들이 살아있는 권력을 향해서도 수사하려고 하는 윤석열 총장에 대한 부담감들을 다 덜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지우기가 어려운 겁니다.

아마도 지금 현재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모든 정부의 속도를 비추어보건대 공수처도 빠르게 출범하려 할 것이고 그러면 그 출범되고 있는 공수처의 1호 수사 대상이 윤 총장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공공연하게 돌고 있는 상황이라면 아무리 코로나19에 대한 극복 의지를 정부가 얘기한다 하더라도 결국 정부와 정치권의 관심이 그쪽으로 쏠려 있구나라고 국민들은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야권 입장에서는 이를 막아서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목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는데 가장 근본적으로 집권당이 가지고 있는 무거운 책임감을 바탕으로 국민들이 눈살을 찌푸리는 정치권의 뉴스는 뒤로 물리고 여기에 대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일들에 매진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함께 듭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국정 지지도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3주 연속 30%대에 머물렀는데요.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봤더니 부정평가는 역대 최고치를 경신을 했고 긍정평가도 소폭 오르기는 했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박창환]

일단 전월세 대책 이후에 전월세 가격의 폭등, 그다음에 집값 상승. 부동산 문제가 가장 컸고요. 그다음에 그동안 어느 정도 자부심까지 가졌던 K방역에 금이 가는, 확진자가 1000명대를 넘어가는 것, 이것도 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물론 윤석열 총장 징계 건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겠지만 다른 사안들, 부동산과 K방역, 코로나의 확산 이 부분이 워낙 컸기 때문에 지금은 지지율이 어느 정도. 사실 소폭 올라간 거는 이것은 오히려 윤석열 징계가 가져다준 지지층 결집 현상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건데 전반적으로 하락 추세인 것은 경제 문제, 방역 문제, 이런 부분들이 부담이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앵커]

특히 민주당의 경우에는 지지층이 대거 이탈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보니까 호남에서 급격히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김병민]

지지층 이탈 현상은 앞서 말씀드렸던 11월부터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문재인 정부를 든든하게 받치고 있었던 지역별로는 호남, 그리고 세대별로는 30대, 40대의 지지층마저도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기를 바라고 있었던 국민들의 마음들이 일부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앞서 교수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하고 해석해 주셨던 것처럼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이 부동산 문제.

결국 여기에 대해서 명쾌한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고 반드시 잡을 수 있다고 약속했지만 부동산을 잡기 위한 매진에 대한 노력보다는 오히려 윤석열 총장의 징계에 집중하는 모습들이 이런 중도층의 마음까지 다 돌려놓은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아마도 남은 기간 문재인 정부에는 많지가 않은데요. 그 남은 기간만이라도 지금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부동산 문제와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백신 문제, 이런 민생의 문제에 조금 더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면 적어도 지금 국면에서는 일부 회복할 수 있는 여지들은 남아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앞으로 코로나 방역과 부동산 문제에 매진을 한다면 회복할 수 있는 여지도 남아있다라는 말씀까지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박창환 장안대 교수, 김병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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