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윤, 추와 동반 사퇴해야" 압박 계속

징계 재가에 맞서 소송 땐
문 대통령 향한 책임론 커져
'정치 부담' 사전 차단 포석

[경향신문]

여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 이후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퇴를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추·윤 동반 사퇴’를 제기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징계 재가에 맞서 윤 총장이 소송전을 벌일 경우 사태가 장기화할 뿐 아니라 문 대통령 책임론도 커질 수밖에 없다. 내년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민생 현안에서 성과를 내려 하는 시점에 ‘윤석열 변수’가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을 차단하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추 장관의 결단을 추켜세우며 “검찰도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장경태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과거 검찰총장은 특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책임지고 사임했다”고 했다. 윤 총장 자진 사퇴를 압박한 것이다.

여당이 동반 사퇴론을 강조하는 배경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에 이어 윤 총장 사퇴를 통해 ‘인적 청산’ 과제를 마무리하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무엇보다 ‘추·윤 갈등’의 한 축인 추 장관의 거취 변화가 윤 총장 사퇴 명분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문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이 커지는 상황도 고민스러운 대목이다. 문 대통령이 징계를 재가한 만큼 정국 혼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윤 총장의 소송전으로 사태가 지속되면 ‘윤석열 변수’가 보수야권의 ‘반문재인’ 결집 촉매제가 될 것이라는 판단도 하고 있다. 야당은 이날부터 윤 총장을 ‘권력 희생자’로 부각하고 있다. 윤 총장의 자진 사퇴는 이 같은 우려를 일거에 종식시킬 수 있다.

하지만 윤 총장이 자진 사퇴할 가능성은 현재로선 낮아 보인다. 윤 총장은 추 장관 사의 표명 후에도 소송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여권 일각에선 윤 총장의 ‘결단’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민주당 중진 의원은 “윤 총장도 명예로운 퇴진 기회가 생긴 것”이라며 “더 이상의 갈등 보다 조직을 위해서도 선택(사퇴)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추·윤 갈등’에 대한 민심 피로도가 컸던 터라 아예 윤 총장을 정국 중심에서 내려놓고 새 국면을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민주당 한 의원은 “윤 총장이 너무 검찰만 생각하는 것 아닌가 생각도 했지만, 추 장관과 혼란이 끊임없이 이어지니 국민에게 죄송할 뿐”이라며 “이슈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