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경제 3법은 경쟁력 키우는 일".. '보완책' 요구한 재계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1년 경제정책방향 보고’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추ㆍ윤 갈등’ 매듭 하루 만인 17일 민생 챙기기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경제ㆍ방역ㆍ부동산 대책’ 등을 두루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 참석한 재계 대표들을 향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된 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의 의미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보고 받았다. 이 자리에는 정세균 국무총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정ㆍ재계 주요 인사들이 총출동했다. 문 대통령은 회의 시작 발언에서 “2021년 경제정책의 방향은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이라며 “재정ㆍ금융 등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민생경제의 확실한 반등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백신 확보가 다른 나라에 비해 느리다’는 여론을 의식한 듯 “우선 내년도 확장예산을 필요한 곳에 신속하게 투입해야 한다”며 “백신 보급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피해 업종과 피해 계층 지원도 신속을 생명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중산층과 서민의 주거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내년 사전 청약이 시작되는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127만호 공급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역세권 등 수요가 많은 도심에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다양하고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다만 ‘임대주택 4인 가구 거주 발언 논란'을 의식한 듯 공공임대주택 확대 필요성은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경제 3법 개정에 대해서는 “경제인들께서 공정경제 3법이 기업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해,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는 길이라는 긍정적 인식을 가져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제 3법이 기업 부담을 키운다는 재계의 반발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 실제 이날 행사에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상법 개정안 등을 거론하며 "취지에는 경제계도 공감하지만 방식이나 내용에서 아쉬움이 많다"며 "혼선을 줄이기 위한 보완책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전 세계가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 경제는 정말 잘해왔다"고 언급하는 등 대부분의 발언을 경제 문제 해결에 할애했다. 비공개 마무리 발언에서도 문 대통령은 “국가경제는 좋아지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민생경제는 여전히 큰 격차가 있을 수 있다”며 “이런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조기에 해결하는 데 많은 노력을 함께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