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도 '美우선'..中과 무역분쟁 지속

바이든 시대 국제통상 환경

조 바이든 신임 행정부의 출범 이후에도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은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바이든 행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해 중국 정부의 불공정한 산업보조금 지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은 ‘바이든 시대 국제통상환경과 세계경제 전망’이란 제목의 발표에서 “바이든 정부도 자국우선주의 통상기조를 계속 이어간다는 면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정부와 다르지 않다”며 “미국과 일본,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WTO라는 다자무역 틀 안에서 중국에 공동 대응한다는 게 바이든 행정부의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제기할 주요 이슈로는 불공정한 국영기업 지원 관행, 과도한 산업보조금 지급, 중국에 진출한 타국 기업에 대한 강제 기술이전 강요,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를 꼽았다. 김 원장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각국 정부가 자국 기업에 제공하는 산업보조금이 매우 크게 늘었다”며 “이 문제의 경우 향후 중국뿐 아니라 다른 국가들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슈”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중단됐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재가입을 추진하면서 미국이 다시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주도해나갈 가능성도 높다고 김 원장은 내다봤다. 미국이 CPTPP에 재가입할 경우 가입국들에 적용되는 노동·환경 분야 규범이 강화될 것이라는 게 그의 예상이다. 김 원장은 “미국이 최근 개정한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은 노동과 환경 분야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를 담고 있다”며 “앞으로 미국이 추진할 FTA는 이 같은 내용을 기본으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 통상 규범의 강화도 앞으로 펼쳐질 국제 무역 질서의 특징으로 꼽힌다. 미국 정부가 추진하는 새로운 다자 무역협정에는 컴퓨팅 설비의 위치, 소스코드, 공공데이터, 인터랙티브 컴퓨터 서비스 관련 조항이 대거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원장은 “디지털 규범 강화라는 새로운 트렌드에 맞춰 한국도 국내 법령과 제도를 먼저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조항을 정비하고 온라인 소비자의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선표 기자 ricke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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