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언론도 주목한 '秋 VS 尹' 사태.."대의명분을 건 싸움" 등 다양한 관측

우익 산케이만 한국 야당과 유사한 주장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처분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에 대해 일본 주요 언론들이 다양한 관측을 냈다.

17일 일본 언론들은 전날 한국 언론 보도를 인용해 소식을 전하면서 조심스러운 전망을 냈다.

먼저 아사히신문은 “한국 검찰총장의 징계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문재인 정권에게 검찰과 야당의 실력자 입건은 검찰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봤다.

이어 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검찰은 그동안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면서도 잘못에 책임지지 않고, 책임을 물을 길 없는 성역이었다”며 검찰을 견제할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이 민주적 통제 수단으로서 의미가 크다고 말한 점을 소개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추 장관과 윤 검찰총장의 대의명분을 건 싸움이 되고 있다”며 “추 장관은 복직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긴 반면 윤 총장의 (2개월 징계) 역풍 속 인기는 급증하고 있어 (해임이 아닌 정직 처분은) 여론을 의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윤 총장에 대한 이번 처분은 문 정권에게도 데미지가 크다”며 문 대통령이 추 장관의 보고를 받고 “국민들께 매우 송구하다”고 검찰총장 징계 사태를 사과한 데 대해서는 여론의 반발을 피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지난 11일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이후 최저인 38%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윤 총장 징계를 단행한 것에 대해 “검찰이 (현) 정권의 비리를 수사하면 검찰 개혁이 좌절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우익 성향 산케이신문은 ‘문 정권의 검찰 공격…법치국가 기반을 무너뜨리는가’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정권의 법치에 대한 공격”이라고 주장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