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소비·고용 살리기 총력'..소상공인 등 지원 실효성 '물음표' [2021경제정책]

[경향신문]
정부가 내년 코로나19 방역을 강화하면서 소비와 고용 회복에 재정과 정책 여력을 집중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상반기 재정 집행 수준을 역대 최고(63%)로 끌어올리는 한편 신용카드 사용액의 추가 사용분의 소득공제 확대, 자동차 개별소비세율 인하 연장,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 시 환급해주는 등의 소비진작책을 통해 내수를 살리겠다는 구상이다. 또 올해 불가피하게 고용원이 줄어든 기업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혜택을 유지하고 청년들에게는 인턴과 같은 일자리를 총 10만개 가량 만들어 얼어붙은 고용시장에도 훈풍을 불어넣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내년 경제 성장률을 3.2%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거센 확산세와 향후 물리적 거리 두기 3단계 격상 등 최악의 상황을 전제로 내놓은 계획은 아니어서 실제 정부 구상대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전문가들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과 자동차 개소세 인하 등이 정부의 방역조치 강화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얼마나 도움을 줄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며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1년 경제정책방향’ 합동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이러한 내용의 ‘2021년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2021년을 한국경제 대전환의 시기로 만들어야 하겠다. 시작은 코로나 위기의 확실한 극복”이라고 말하고 내년 경제정책 기조로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 및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을 제시했다.

정부는 내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코로나19로 얼어붙은 내수와 고용의 회복에 정책과 재정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내년 본격적으로 백신을 접종하기 이전까지는 코로나19 여파가 소비와 고용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소비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대면서비스 업종을 중심으로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되고, 경기 후행적 특성을 지닌 고용은 소비 회복세에 비해 속도가 더딜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내수 활성화를 위한 소비진작 대책에서는 신용카드 사용액의 추가 소득공제 방안이 눈길을 끈다. 정부는 올해보다 5% 이상 늘어난 신용카드 사용액에 현행 15~40%인 공제율에 10%를 얹혀 적용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도 300만~400만원으로 100만원 가량 늘린다. 자동차 개별소비세율은 30% 인하한 3.5%를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하고, 내년 3월부터 연말까지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액의 일부를 환급해준다.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을 총 18조원 규모로 발행하고 방역을 전제로 ‘대한민국 동행세일’ 대규모 소비행사와 5개 관광거점별 인프라 구축에도 나선다.

고용은 ‘고용증대 세액공제’ 제도를 한시적으로 개편해 요건을 완화하고,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의 지정기간 연장을 추진한다. 우선 고용원이 늘면 일정 금액을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고용증대 세액공제의 경우 반대로 고용이 감소하면 받은 세액공제 혜택을 토해내야 한다. 정부는 올해 고용이 감소한 기업도 고용을 유지한 것으로 간주하고 공제혜택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 코로나 여파로 고용 상황이 나빠진 8개 업종과 조선업 등에 대해서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청년들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 인턴과 같은 일 경험 일자리를 민간 8만명, 공공 2만명 등 총 10만개 가량 지원한다.

내수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3조원+α’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은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1년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에서 “정부는 재난지원금보다는 소상공인 피해지원 대책이라는 이름 아래 검토가 진행 중”이라며 “이번 달에 모든 검토를 마무리하고 1월부터 지급 개시될 수 있도록 목표하고 준비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러한 정책 추진과 대내외 여건을 감안해 내년 경제성장률을 3.2%로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내년 추진하려는 소비진작 대책들이 기존 대책의 연장 또는 확대하는 수준이 대부분이고, 3차 재난지원금을 제외하고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지원하는 항목은 아니어서 일정 수준의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신용카드를 추가로 사용한 부분만 소득공제를 확대하고 자동차나 가전제품을 살 때 혜택을 주는 방식이 가계 살림살이와 내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며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대책 중에선 3차 재난지원금 외에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항목이 눈에 띄지 않는 만큼 내년에도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지 않을 경우 추경 편성 논의가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정부가 내년도 에산을 편성할 때 이러한 상황을 예상했어야 한다”며 “당장 수조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그린뉴딜이나 탄소중립과 같은 중장기적 사업은 한두해 뒤로 미루고 최악의 상황을 전제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예산에 무게를 둬야 했다”고 말했다.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