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사의..국민의힘, 문 대통령 '직접 비판'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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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하자 국민의힘은 즉각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직접 비판'에 나섰다. 추 장관이 사의를 표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문 대통령이 재가한 '정직 2개월' 징계에 대한 불복소송에 나서면서 이제 문 대통령과 윤 총장 대립 국면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17일에도 윤 총장에 대한 징계 관련 비판을 쏟아냈다. 다만 이전과는 달리 추 장관이 아닌 문 대통령을 직접 겨눴다. 청와대를 방문해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제청한 추 장관이 아니라, '어쩔 수 없다'며 징계를 재가한 문 대통령에 대한 비판에 초점을 맞췄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문 대통령, 축하한다. 거룩하게 손에 피 안 묻히고 윤 총장을 잘 제압했다"며 "끝까지 침묵하다가 의무적으로 징계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법적인 책임에서 멀어진 것을 축하한다"고 비꼬았다.

홍종기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검사징계법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징계 제청을 하면 대통령은 재량 없이 징계안을 그대로 재가하고 집행한다고 한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의 발언에 대해 "정 수석의 주장은 국민을 속이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직권남용 등의 사법 리스크를 감소시키려는 거짓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홍 부대변인은 "대통령 1인에게 국가원수의 지위와 행정부 수반의 지위를 모두 일임하는 우리 헌법의 구조(대통령제)상 근거 없는 주장일뿐만 아니라 제청이라는 단어의 문언적 의미에도 어긋난다"며 "대통령이 제청권자의 임의적 판단을 재량 없이 수용했다면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으로서의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이 문 대통령을 비판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다만 국민의힘은 그동안 윤 총장에 대한 '압박 카드'를 꺼내드는 '명시적 주체'인 추 장관을 우선 비판해왔다. 문 대통령을 향한 비판은 문 대통령이 추 장관과 윤 총장의 최종 임면권자라는 데 방점이 찍혔다. 두 사람으로 인해 정국이 마비되고 있는데도 방관하고 있다는 비판이었다.

향후에도 국민의힘은 윤 총장과 관련한 사안에 대해선 문 대통령에 집중해 비판을 전개할 전망이다. 당장 윤 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대한 불복소송에 나서면서 사상 초유의 '대통령 대 검찰총장' 대립 구도가 형성됐다. 윤 총장 측은 이날 법원에 징계 처분의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접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이날 비대위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윤 총장이 오늘 행정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대통령과 현직 총장이 법정에서 맞서는 모습이 국가적으로 창피하다"고 비판했다. 정원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은 "대통령은 이제 윤 총장과 1대1 싸움에 돌입했다. 윤 총장과 동급이 되기를 자처하셨으니 '팝콘각'"이라고 조소했다.

국민의힘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건 외에도 문 정부의 코로나19(COVID-19) 대응 관련 비판 수위도 높이고 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문 대통령이 성과를 높이 평가하던 'K-방역'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지지도가 최저치를 기록한 지난주의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응 미흡'은 지지도 하락의 주요 원인 중 하나였다.

김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회의에서 "K-방역은 신기루였느냐"며 "코로나19 대응에 100% 몰두해도 모자란 상황에 문 정권은 권력 강화를 위한 날치기 입법과 윤 총장 찍어내기에 국력 낭비를 해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코로나19 환자 수가 늘어나는데 병상도 의료진도 백신도 부족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민생 경제가 매우 심각해져 가는데 정부가 대비책을 준비하고 있는지 매우 의구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지난 3월에는 자영업 대책을 말했고, 8월에는 백신 준비, 9월에는 전국민 자가진단키트, 10월에는 의료인 수급 문제를 이야기했지만 현재까지 해결된 것은 하나도 없다"며 "코로나19 백신이나 지원금 스케줄을 내년 재보궐선거에 맞췄다는 소문이 돌고 있는데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고 했다.

부동산 관련 비판도 이어간다. 국민의힘은 전날(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문 대통령의 경기도 화성시 공공임대주택 방문행사를 위해 4290만원을 인테리어에 쓰는 등 총 4억5000만원을 지출했다고 비판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를 두고 "판타지 연출극"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국토교통부는 "해당 주택만을 대상으로 한 예산이 아니라서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본문에 인용된 여론조사는 여론조사업체 한국 갤럽이 지난 11일 발표한 조사 결과다. 해당 여론조사는 8일부터 10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고,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표본을 무작위 추출(집전화 RDD 15% 포함)해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6%,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한국갤럽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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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준 기자 award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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