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등급 회사채매입 SPV 6개월 연장..구조조정 3종 인센티브

[2021 경제정책]공동사업재편 활성화 위해 세제· R&D·정책금융 제공
기업구조혁신펀드·기업자산매각프로그램 등으로 구조조정 지원

서울 남산타워에서 보이는 빌딩숲이 위로 먹구름이 끼어있다. 2020.7.22/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비우량등급 회사채 발행을 지원하기 위한 저신용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기구(SPV)가 내년 7월까지 6개월 연장 운영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사업재편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세제 등에서 3종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선제적 구조조정을 유도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기업구조혁신펀드·기업자산매각프로그램 등의 지원 규모를 확대한다.

정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기구(SPV)의 매입기한을 6개월 연장한다. 코로나19 사태로 경색된 비우량등급 회사채 시장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7월 시작된 이 제도는 내년초에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내년 7월까지 운영된다.

정부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정책금융(대출·보증) 지원을 내년엔 301조9000억원까지 확대한다. 올해 대비 16조9000억원이 늘어난 규모다. 기관별로는 산업은행이 46조원을 담당하고, 기업은행 58조1000억원, 수출입은행 29조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5조4100억원, 신용보증기금 54조4000억원, 한국무역보험공사 60조원, 지역신용보증재단 25조원, 기술보증기금 24조원 등이다.

산업위기지역 내 자동차 부품 및 조선기자재 업체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금융기관의 기존 대출·보증 만기 연장은 내년까지 1년 연장된다.

신용보증기금의 '공동프로젝트 보증'은 올해 300억원 수준에서 내년부터 2023년까지 3000억원 규모로 대폭 확대된다. 제조업-부품업체 등 협력관계에 있는 복수 기업군이 추진하는 공동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협력업체들에 대한 보증을 일괄심사‧지원하는 제도다.

코로나19 이후의 사업재편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도 추진된다. 산업 생태계 내에서 ‘수요-공급기업 간 공동사업재편’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제와 연구개발(R&D), 정책금융 등에서 3종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사업재편 신청서를 대폭 간소화하고 서면심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심의 기간도 1개월 이내로 단축한다.

사업재편 초기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서 사업용 자산 관련 양도차익 과세이연 시 적용되는 부채비율 요건을 완화한다. 산업 내 과잉공급 해소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투자 등으로 자본금 증가 시 등록면허세를 50% 감면해주고 있는데 이 제도의 대상도 확대한다.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해 자본시장 중심의 선제적 구조조정 체계도 구축한다. 우선 주채무계열 제도를 이달 개편해 모니터링 시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주채무계열은 금융감독원이 매년 금융기관 신용 제공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계열기업군을 선정하는 제도다. 주채무계열로 선정되면 소속 계열 사간 채무보증에 의한 신규여신 취급이 금지된다.

관계 부처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기촉법(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활법(기업활력제고특별법)･자본시장법 등 법제도를 점검한다.

개별 기업에 대해선 코로나19 영향 등에 따른 구조조정 환경 변화를 감안해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하고, 주채권은행의 적극적 사후관리로 효과적인 구조조정을 유도한다.

기업구조혁신펀드의 운용규모를 전년 대비 1조원 늘려 3조7000억원으로 확대한다. 기업구조혁신펀드는 자본시장 중심의 구조조정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해 민관이 공동 조성한 펀드다. 기업 유동성 확보 및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올해 1조원 규모로 집행된 '캠코 기업자산 매각지원 프로그램'은 내년 2조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songs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