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 한국·중국 환율관찰대상국 유지

▲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 

미국 재무부는 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 명단에 유지했습니다.

올해 초 환율조작국에서 해제돼 관찰대상국이 된 중국도 그대로 명단에 남았습니다.

스위스와 베트남은 환율조작국에 추가됐습니다.

미 재무부는 '주요 교역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정책 보고서'를 내고 중국과 일본, 한국, 독일, 이탈리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타이완, 태국, 인도 등 10개국이 관찰대상국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한국이 이번에도 관찰대상국 명단에서 빠지지 않은 것입니다.

관찰대상국 판단 기준은 '지난 1년간 200억 달러 초과의 현저한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2%를 초과하는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 '12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외환을 순매수하는 지속적·일방적인 외환시장 개입' 등 3가지입니다.

3가지 가운데 2가지를 충족하거나 대미 무역흑자 규모와 비중이 과다하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됩니다.

한국은 이번에도 대미무역 흑자와 경상수지 흑자 부문에서 관찰대상국 기준에 해당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가 GDP의 3.5%이고 대미 무역흑자가 줄어들기는 했으나 200억 달러를 넘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도 관찰대상국에 남았습니다.

미국은 2019년 8월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전격 지정했다가 올해 초 중국과의 1단계 무역합의 서명 이틀 전에 해제했습니다.

재무부는 보도자료에서 "미국은 중국에 환율 관리에서 투명성을 제고하라고 촉구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내는 마지막 환율보고서입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김학휘 기자hwi@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