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재가로 징계 효력..결국 '文-尹 갈등'으로 번지나 [추미애, 2개월 정직 제청 후 사의]
尹, 집행정지 신청 등 소송 방침
'2차 개각'서 추미애 사의 수용땐
윤석열 총장과 갈등 표면화 가능성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문 대통령의 재가 소식을 전하면서 “검사징계법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징계 제청을 하면 대통령은 재량 없이 징계안을 그대로 재가하고 집행하게 된다”고 문 대통령의 재량권이 전혀 없음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검사징계위원회 결과와 추 장관의 제청을 그대로 따를 뿐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윤 총장을 직접 임명한 문 대통령이 징계의 최종 의사결정권자가 됐다는 정치적 부담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결국 문 대통령의 손을 거쳐 징계 효력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과 윤 총장’ 간 갈등 구도는 피할 수 없게 된다. 그동안 추·윤 갈등 국면에서 한 발짝 물러나 있던 문 대통령이 갈등의 최전선에 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윤 총장이 징계 집행을 거부하면 대통령과 싸우는 꼴이 된다”며 “이번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대통령 지지율에는 긍정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같은 정치적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문 대통령은 조만간 추 장관의 사의를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당에서도 문 대통령의 40%대 콘크리트 지지율이 무너지고 야당에 역전당하는 극심한 민심 이반을 겪으면서 추 장관 사퇴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결국 문 대통령이 이를 의식해 내년 4월로 예정된 보궐선거를 앞둔 시점에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오는 22~24일 1차 개각에서 임명된 4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가 열리는 만큼 청문 절차가 끝난 뒤 연초께 2차 개각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추 장관 역시 윤 총장 징계에 대한 대통령의 재가 이후 물러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내렸을 가능성이 높다. 추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산산조각이 나더라도 공명정대한 세상을 위한 꿈이었다”고 심정을 드러냈다. 이어 “모든 것을 바친다 했는데도 아직 조각으로 남아 있다”며 “조각도 온전함과 일체로 여전히 함께하고 있다”고 적었다. 추 장관이 언급한 ‘공명정대한 세상’은 검찰 개혁을 뜻하며 이를 완수하지 못하고 물러나게 된 아쉬움을 토로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반면 민주당은 윤 총장에게 자숙과 성찰을 요구하며 추 장관을 치켜세웠다. 허영 대변인은 “검찰 개혁과 권력 기관 개혁의 역사적 초석을 놓은 추 장관의 결단에 깊은 존경의 마음을 표한다”며 “윤 총장은 자숙과 성찰의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로 검찰 개혁의 필요가 더 분명해졌다”며 “민주당은 그 개혁을 흔들림 없이 지속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허세민·임지훈기자 sem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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