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검찰개혁 1단계 완수하고 秋 결단..尹도 동반사퇴해야"

"공과 역사 평가하겠지만 장관 용단 존중"
"이제 방역과 민생, 경제로 국면전환 할 때"
"법무부·검찰 '새출발' 할 기회 던져준 것"
"윤 총장, 나 혼자 살겠다고 버티는 모양새"

[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권력기관 개혁 관련 언론 브리핑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2020.12.1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미영 김남희 한주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6일 추미애 법무장관의 사의 표명에 대해 장관으로서 검찰 개혁을 위한 초석을 다지는 임무를 완수하고 적절한 시기에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평했다. 이번 결정은 당 대표까지 지낸 정치인이자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정무적 판단이라는 얘기다.

한 최고위원은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고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도 마무리됐으니 검찰개혁 1단계는 종료됐지 않나"면서 "이제는 추미애-윤석열 갈등이 이어져선 안되고 방역과 민생 그리고 경제, 이른바 '방민경' 중심으로 국면전환을 할 때가 됐고, 그런 부분에 대해 정치인 출신인이 여러가지를 판단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중진의원도 "이제 공수처 출발이 남은 과제인 거지, 법무장관의 과제는 아니지 않나. 권력 기관 개혁이 목표인데 추 장관이 충분히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공과(功過)는 역사가 평가할 것이지만 추 장관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의원도 "어떤 마음으로 사의를 표했든, 검찰 개혁을 위해 새롭게 또 가야하니까 '여기까지가 내 역할'이라고 판단하지 않았겠나"라면서 "법무부와 검찰이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추 장관이 던져 준 것"이라고 평했다.

일부 의원들은 추 장관의 이번 결정에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한 의원은 "추 장관의 결단이 놀랍고 안타깝고 아프다"고 했고, 다른 중진 의원은 "아직은 그만둘 때가 아닌데, 윤 총장 징계가 2개월 짜린데 그 이후 어찌될지 모르는데 성급하다. 때를 기다렸어야했다"고 지적했다.

추 장관의 사의 표명에 대해선 당 지도부는 물론 중진들까지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의원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추 장관의 사의를 수용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추 장관이 결단한 만큼 윤 총장도 동반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인사는 청와대가 판단할 일이지만, 대통령도 장관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을까 싶다"면서 "본인도 얼마나 그동안 무거웠겠냐. 홀가분하게 잘 마무리됐으면 한다"고 했다.

윤 총장이 동반사퇴할 가능성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렸다.

한 중진의원은 윤 총장의 동반 사퇴 가능성에 대해 "장관이 책임지면 윤 총장도 이 정도 했으면 책임지고 나가는 게 도리"라면서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하겠나. 자기만 생각하고 검찰만 생각하는 사람인데"라고 비꼬았다.

또 다른 의원은 "저쪽(윤 총장)에서 법적으로 다툰다고, 안 그만둔다고 하니까 동반사퇴는 이미 물건너 간 게 아니냐"라고 했다.

추 장관의 사의 표명으로 윤 총장도 궁지에 몰릴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한 의원은 "윤 총장이 굉장히 당황스러워졌겠다. 남아 있어도 이상하고 사표를 내도 이상한 거고 아주 면구스러운 상황"이라고 했고, 다른 의원은 "추 장관이 검찰에 새 출발 기회를 줬는데, 나 혼자 살겠다고 버티는 모양새가 좋지 않을 것 같다. 추 장관이 아주 현명한 수를 뒀다"고 했다.

앞서 이날 오전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윤 총장에 대해 '2개월 정직' 징계안을 의결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청와대를 방문해 문 대통령에 이 징계안을 제청, 문 대통령은 이를 재가했다. 이 자리에서 추 장관은 사의를 표했고 문 대통령은 즉답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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