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깜짝 사의..지지율 추락에 '윤석열 저격수' 비판 감내

[the300]秋 포함 개각 시점도 '지지율'에 따라 확정될 듯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2020.01.07. dahora83@newsis.com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깜짝' 사의를 밝혔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2개월 정직' 징계가 확정된 직후다. '추미애는 윤석열 저격수 역할이었나'라는 비판도 감내하겠다는 뜻이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권에는 추 장관이 법무부 장관직을 오래 유지하기 어렵다는 공감대가 11월말 전후로 이미 형성돼 있었다. 윤 총장의 거취가 결정되면, 추 장관 퇴진 타이밍을 잡을 것이라는 관측이었다.

윤 총장의 징계가 확정된 날에 추 장관이 사의를 표명하는 시나리오는 강하게 거론되지 않았다. 추 장관이 '검찰개혁'을 앞세워 왔지만 결국 목표는 정권을 향한 수사를 지속하고 있는 윤 총장이 아니었냐는 비판이 거세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추 장관의 사의 소식이 전해지자 마자 "오직 윤석열 죽이기를 위해 존재했던 역사상 최악의 법무부 장관이 사의표명을 했다"며 "오늘 사의 표명은 임무 완수를 마친 이의 당연한 퇴장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고 논평했다.

그럼에도 추 장관의 빠른 퇴진으로 기운 것은, 악화되는 민심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여권 관계자는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징계가 결정된 직후 자신의 거취를 확정한다면, 그것은 아마 여론이 심각하게 악화됐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정 지지도는 40%를 밑돌기 시작한 지 오래다. 내년 4월 서울·부산 재보궐 선거를 앞둔 여권 입장에서 반길만한 일이 아니다. 특히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경우 2022년 대선의 전초전 격으로 인식되고 있다. 부동산 문제와 함께 문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이유로 꼽혀온게 '추미애-윤석열 갈등'이었다.

특별한 지지율 상승동력도 없는 상태다. 코로나19(COVID-19) 방역은 확진자 1000명대에 달하며 위기를 맞고 있다. 자영업자 등의 여론은 최악이다. 전세대란은 그 터널의 끝이 보이지 않으며, '공공임대주택으로 주거 사다리를 만들겠다'는 정부 정책은 오히려 반발만 산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특별한 외교 이벤트도 기대할 게 없다.

결국 '인사' 카드 밖에 남지 않은 상황인 셈이다. 실제 지지율 40% 마지노선이 무너졌을 때 문 대통령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깜짝' 교체했다. 부동산 여론의 반전을 노린, 전형적인 국면전환용 인사였다는 점에서 정부의 다급함이 읽혔었다.

그런데 김현미 장관 교체 이후 오히려 지지율 하락이 지속되며 '35%선'까지 위협받자 이번에는 추 장관이 '깜짝' 사임 의사를 밝혔다. 부동산과 '추미애-윤석열 갈등'이라는 국정 지지도 하락의 양대 축을 모두 '깜짝 인사'로 없애는 모양새다.

추 장관이 포함된 개각의 시기도 지지율에 달렸다는 말이 나온다. 일단 지금까지는 '내년 초'가 유력한 개각 시점이다. 하지만 국정 지지도 하락이 지속돼 35%선이라도 깨진다면, 개각의 시점을 앞으로 당길 수밖에 없다. 윤 총장이 자신의 징계안에 대한 법적대응을 시사했고 징계가 부당하다는 법조계 및 시민사회의 지적이 끊이지 않는 상황이기도 하다.

일단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이 '명예퇴진'임을 강조했다. 명분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관련법이 국회와 국무회의에서 모두 통과된 것이다. 윤 총장 징계가 마무리돼서가 아니라, 검찰개혁을 완성됐기 때문에 추 장관이 떠나는 것이라고 힘을 줬다.

문 대통령은 "추미애 장관의 추진력과 결단이 아니었으면 공수처와 권력기관 개혁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시대가 부여한 임무를 충실히 완수했다. 특별히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윤 총장에 대한 '2개월 정직' 징계를 재가했다. 일련의 사태와 관련해 국민에게 사과 의사를 표명하면서도, '절차에 따른 조치'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이날부터 2개월 간 직무에서 배제되게 됐다. 헌정 사상 검찰총장이 정직 징계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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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민 기자 brow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