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협, 의정합의 3개월 만에 첫 의정협의체 회의 개최

전공의 겸직금지 규정 완화 추진..'코로나19 대응' 별도 의정협의체 구성 합의
의대정원 확대·국립의전원은 '코로나 안정화' 이후 논의하기로

인사말하는 이창준 정책관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의료기관인증원에서 열린 의정협의체 1차 회의에서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오른쪽 두번째)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12.16 superdoo82@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서영 기자 =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지난 9월 의정합의를 통해 의정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한 지 약 3개월 만에 첫 회의를 열었다.

보건복지부와 의협 대표단은 1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만나 의정협의체의 향후 운영방안과 논의 안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협력 방안을 주제로 대화했다.

복지부에서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과장, 김현숙 의료인력정책과장, 이중규 보험급여과장, 유정민 보건의료혁신팀장이, 의협 측에서는 강대식 의협 부회장, 한재민 대한전공의협의회장, 조민호 의협 기획이사, 성종호 의협 정책이사, 변형규 의협 보험이사가 참석했다.

복지부는 이날 회의가 "지난 9월 4일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합의문에 따라 주요 보건의료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의정협의체는 회의에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의료전달체계 개선, 지역수가 등 지역의료 개발 방안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 개선,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을 향후 논의 안건으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월 2∼4회, 매주 또는 격주로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회의 날짜는 안건에 따라 별도로 정할 방침이다.

다만 의대 정원 확대나 국립의전원 신설과 관련한 안건은 지난 9월 합의에 따라 '코로나19 상황이 안정화된 이후'에 논의하기로 했다.

안정화 기준은 확진자 발생 상황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의료 체계의 대응 능력, 치료제·백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정 간 합의를 거쳐 결정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지원과 관련해서는 현재 의료인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므로 의협에서 구성·모집한 재난의료지원팀을 현장에 투입할 수 있도록 지원 절차를 마련하기로 양측이 합의했다.

아울러 겸직 금지 의무가 적용되는 전공의가 코로나19 관련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기로 했다.

의정은 또한 코로나19 대응 관련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하고, 오는 18일부터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의정협의체 공식 회의는 오는 23일 열릴 예정이다.

의정합의 이후 3개월 만에 열린 의정협의체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의료기관인증원에서 의정협의체 1차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지난 9월 4일 의정합의에서 의정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한 지 약 3개월 만에 처음 열렸다. 2020.12.16 superdoo82@yna.co.kr

s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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