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 이유 분명해져" vs "사태 정점에 대통령"

전병남 기자 2020. 12. 16.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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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상 처음으로 검찰총장이 징계를 받은 걸 두고 여당은 검찰 개혁의 당위성이 분명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야당은 국가 운영의 상식을 무너뜨렸다며 이번 사태의 정점에는 대통령이 있다고 맞섰습니다.

정치권 반응은, 전병남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정직 2개월'이라는 징계 결정은 검찰 개혁의 당위성을 확인하는 계기라는 게 민주당의 시각입니다.

[이낙연/민주당 대표 : 검찰 내부 과제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드러낸 것입니다. 검찰 개혁을 왜 해야 하는지 더 분명해졌습니다.]

이번 사태는 '정치검찰'의 정상화 과정이라면서, 공수처 출범과도 연관 지었습니다.

[김태년/민주당 원내대표 : 검찰의 과도한 권한을 정상화시키는 제도와 개혁이 추진돼야 합니다. 공수처 출범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자진사퇴를 요구하거나, 윤 총장 관련 의혹에 대한 특검이나 공수처의 수사 가능성을 거론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가 운영의 상식에 맞지 않는 사태라면서, 그 정점에는 대통령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종인/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총장을 어떤 형태로든지 찍어내려고 하는 광경을 지켜보면서, 대통령의 모습이 과연 어떻게 보여지겠느냐.]

현 정부가 검찰 무력화와 공수처 사유화를 기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조직폭력배들의 사적 보복과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이 정권은 권력의 비리를 파헤치는 검사들을 징계하고 쫓아낼 도깨비방망이 하나를 장만했습니다.]

'정직 2개월'이라는 처분 수위 역시, 해임하면 불어닥칠 역풍을 피하고 공수처 출범 시기를 염두에 둔 '정치적 꼼수'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조금 전 알려진 추미애 장관 사의 표명에 대해서 민주당은 검찰 개혁이라는 역사적 진전에 큰 초석을 놓은 추 장관의 성과를 높이 평가한다고 치켜세웠고, 국민의힘은 추 장관 사임은 당연한 퇴장일 뿐이라며 사법 체계를 붕괴시킨 장관으로 기록될 거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모레(18일) 열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도 또 다른 정국의 분수령입니다.

​야당 거부권이 무력화된 가운데 여당 주도로 소집된 회의만큼 처장 후보 두 명이 결정될 가능성이 크고 여야 대치는 더 가팔라질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하륭, 영상편집 : 박정삼) 

전병남 기자n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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