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 달래기.. 임대료 깎아주면 稅 혜택

임대료 멈춤법 논란에 속도조절
당정, 임대인 혜택 방안 검토
현금지급은 재원 확보가 걸림돌

더불어민주당이 임대료 강제 감면법, 이른바 '임대료 멈춤법'의 대안으로 임대인 혜택 카드를 검토하는 등 우회로 찾기에 나섰다.

여권이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해온 '임대료 멈춤법'이 졸속대책 논란 속에 역풍이 거세지면서다. 특히 여당조차 사유재산 침해 등 위헌 시비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 벌써부터 용도폐기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대안으로 임대료를 낮춰준 만큼 임대인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거나 현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놓고 정부와 검토에 나섰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16일 파이낸셜뉴스와 통화에서 "당 지도부에서 임대인에게 세액공제를 주는 게 가장 현실적이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있었고, 현금지원을 해주는 의견도 제시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코로나로 장사를 못하는 상황에 대한 임대료 지원인 만큼 재난지원금처럼 어떤 형태로든 지원을 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다"며 "기재부에서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무엇보다 코로나 대응책 추진 과정에서 임차인과 임대인 간 갈등이 불거지는 것을 원천 차단한다는 목표다.

여권 관계자는 "임차인은 임대료 할인을 받든지 면제를 받아 좋고, 임대인은 임대수익이 줄어든 만큼 세액이나 현금을 재난지원금 형식으로 받을 수 있다"며 "임차인과 임대인이 모두 윈윈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게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재원이다. 이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언급되지만 현금 지원 가능성도 긍정적으로 다뤄지고 있다. 다만, 현금지원 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야 하는 만큼 당정은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당 핵심관계자는 "추경을 편성할 가능성은 있지만 아직 결정된 게 없다"며 "우선 피해 규모를 어느 정도 파악을 해야 한다. 그 이후에나 추경이 필요한지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당 최고위원회의 직후 최인호 수석대변인도 기자들에게 "현재도 (착한 임대인에게) 적용되는 최대 50%의 세액공제가 내년 6월까지인데 금융 지원과 은행이자에 대한 감면 검토 등도 있을 수 있다"며 "그 외 해외사례를 잘 모니터링해서 우리나라에 도입할 만한 사례들을 적극 발굴할 필요가 있다. 임대료를 직접 지원하는 문제도 해외 사례가 많다"고 말해 가능성을 시사했다.

집권여당의 이 같은 대응책 마련은 반값임대료 입법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감지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여당 지도부 내에서도 법적 강제성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선 "위헌 소지가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터라 일단 임대인에게 당근책을 부여하는 방안이 유력시될 것으로 보인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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