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은 기업연좌제" 30개 경제단체 한자리서 성토

기업 654곳 긴급 설문조사
"규제로 재해 못막아" 84%

◆ 기업징벌 3법 쓰나미⑥ ◆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국내 주요 경제단체 30곳이 공동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은 경영 책임자와 원도급 관리 범위를 벗어난 '불가능한 것'에 책임을 묻는 것"이라며 "운수소관의 운명이 되고 연좌제로 당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처벌 법안인 중대재해법 제정에 반대하며 입법 추진은 중단돼야 한다"고 성명을 냈다.

16일 경총 등은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 김용근 경총 부회장, 우태희 대한상의 부회장 등 각 단체 핵심 임원이 직접 기자회견에 나섰다. 이들이 한자리에 모여 목소리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중대재해법에 대한 재계 우려가 절박한 것이다.

이 같은 우려의 목소리는 기업 일선에서도 감지된다. 경총이 국내 654개 기업(응답 기업 기준)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한 결과, '처벌 강화에 따른 중대재해 예방 효과'를 묻는 질문에 '영향 미미'(42.4%) '다소 부정적 효과'(13.2%) '매우 부정적 효과'(28.7%) 등 예방 효과가 없다는 취지의 답변이 총 84.3%를 차지했다.

권태신 부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장에서 "규제 만능주의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2010년 우리 형법을 고쳐 강력범죄 처벌 규정을 높였음에도 범죄가 줄지 않고 늘었다"며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사형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하면서 외국에서도 사형제 처벌이 강화된 곳이 더 범죄가 많이 생겼다는 점을 언급하셨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경영계에서는 '사후처벌 위주'에서 '사전예방 정책 중심'으로 전환해달라는 요청에 나섰다. 우태희 부회장은 "산재 예방을 위해서는 인프라스트럭처 투자, 인식 제고 등 다양한 방법이 있고 다른 선진국들도 그런 식으로 접근하다"며 "최근 기업들이 상법·공정거래법 개정, 탄소중립 선언에 따른 기술 투자 부담까지 안고 있다는 점에서 재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특히 아직까지 중대재해 발생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커지며 기업에 대한 분노는 쌓여가고 있음에도 '소 잃기 전에 외양간을 먼저 수리해둬야 하는' 정부의 중대재해 예방 정책 지원이 미흡하다는 불만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터져나온다. 경총이 설문을 통해 '기업 안전관리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 수준'을 물어본 결과 '매우 미흡'(41.7%) '다소 미흡'(50.1%) 등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매우 충분'이라는 답변 비중은 0.7%에 불과했다.

김용근 부회장은 "산업안전청을 빨리 만들고 전문 감독관제를 시행해 기업과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만들어가면서 인프라, 민간 컨설팅, 감리 등을 갖춰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업들이 가장 원하는 산재 관련 개선 방안은 '맞춤형 정책'이다. 경총 설문에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실질 개선 방안' 문항에 대해 기업 48.8%는 '업종 특성과 기업 규모를 고려한 안전제도 개편 및 불합리한 중복규제 개선'을 꼽았다. 이 밖에 '경영 책임자(이사)·안전 관계자·근로자, 원·하도급 간 명확한 역할과 책임 정립'(20.3%) '사업주 및 근로자의 안전의식 고양'(16.9%) 등도 주요 개선점으로 꼽혔다.

[한우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