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의 반박.."전셋값, 저금리 아닌 임대차법 때문"

[앵커]

최근 전셋값 폭등의 원인을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죠.

정부는 장기간의 저금리를 큰 요인으로 꼽고 있는데요.

금리를 관장하는 한국은행이 정반대 견해를 내놨습니다.

수급 불일치 속에 임대차 3법이 시행된 영향이 더 크다는 겁니다.

조성미 기자입니다.

[기자]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8월 첫째 주 올해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던 서울의 아파트 전셋값은 이후에도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름세는 이제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전셋값 폭등의 주원인으로 그간 코로나 사태 뒤 계속된 저금리를 꼽아왔습니다.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지난 11월 19일)> "장기간 지속된 저금리 기조로 많은 임차 가구가 월세보다 부담이 적은 전세를 찾게 되고 주거 상향 수요도 증가하면서 전세 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리정책 담당 한국은행이 이 주장을 연이어 정면 반박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탓이 더 크다는 겁니다.

최근 공개된 11월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을 보면 한은은 금통위의 전셋값 상승 원인에 대한 질문에 "금리와 전세가격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인과관계가 없고, 오히려 수도권 전셋값은 기준금리가 내리면 함께 내려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개정 임대차법 시행을 전후해 전셋값 상승폭이 커진 점을 지적하며 "수급 불일치가 전셋값 상승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했습니다.

한은은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도 전셋값 폭등 원인으로 '수급 불균형'을 꼽으며 "전세수요 일부가 매매수요로 전환해 집값 오름세를 확대시키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저금리가 아닌 정부 정책이 전셋값 상승 요인이란 한은의 반박이 새 주택정책 수장을 맞은 정부의 정책 방향을 바꿔놓을지 시장은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조성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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