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친 집값이나 잡아라"..文 임대료 공정론에 임차인·임대인 부글부글

서울 동대문 시장 내 한 상가에 임대문의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이상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른 자영업자 보호를 내세우며 상가 임대료를 통제하려고 있지만 정작 임차인들 사이에서는 "집값이나 잡으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16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인 '아프니까 사장이다' 네이버 카페에는 임대인을 옹호하는 글이 올라와 있다.

'인간적으로 건물주를 욕하지 말자'는 제목의 글을 올린 한 누리꾼은 "월세 안 깎아준다고 욕하면 임대인은 또 무슨 죄냐"며 "그동안 세금으로 정부에서 오죽 족치고 옭아매지 않았냐"고 말했다. 이어 "이때껏 호되게 당했던 저들이 힘들 때라고 손 내밀어 달라면 들어줘야 하냐"며 "선의를 강요하진 말자"고 설명했다.

또 "세금부터 감면하거나 유예해달라고 하라"며 "최저 임금 미친듯이 올렸으니 이제는 멈추자고 하라. 미친듯이 오른 건보료나 줄여달라고 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집값이나 잡으라고 해라"며 "1년 사이 3억∼4억원 오르는 미친 집값이 말이 되냐"고 덧붙였다.

그는 "이미 수십 가지로 다 힘들게 해놓은 원인 제공자는 따로 있는데, 사이좋던 임대인과 임차인을 대립 구도로 만드는 거냐"고 비판했다.

국내 최대 부동산 커뮤니티인 부동산스터디 네이버 카페에는 임대인들의 반응도 속속 올라온다. 자신을 임대인이라고 밝힌 한 누리꾼은 "건물에 술집이 한 층을 쓰고 있지만 월세를 못 내서 보증금을 다 깎아 먹었다"며 "명도를 해야 하지만 상황이 상황인 만큼 그냥 봐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두 달 전 대출로 임대료를 받았지만 언제 또 입금을 받을지도 모르겠다"며 "나중에 코로나19가 진정돼 장사가 잘되더라도 정부 정책으로 문 닫은 기간을 제외해 주려 했지만 내가 선의로 제외하는 것과 정부가 강제로 제외시키는 것은 다른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이 카페에는 임대료를 법으로 못 받는 게 가능한지를 묻는 글이 올라와 있다. 이 글의 댓글에는 "민주당의 갈라치기다. 공산주의경제로 바꾸려고 노력 중", "불쌍한 임차인들을 위해서 대통령, 민주당원들이 임대료 내주면 되겠네", "생계형 임대인들 대출이자며 세금 쳐올린건 어찌 내라고 어디서 말장난질인지, 감면도 아니고 유예라니" 등 격앙된 반응이 터져 나왔다. 이외에도 "주택 임대료야말로 진짜 문제다. 하루가 다르다고 오르는 월세와 전세 이 추위에 나가 죽으라는 얘긴가"라는 불만도 제기됐다.

부동산 업계는 정부가 임대인과 임차인을 구분하는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을 깨고 임대인을 위한 지원 대책도 내놔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현택 상가정보연구소 연구원은 "임차인을 일방적인 사회적 약자로 보고 있다는 점이 문제점이라고 생각한다"며 "임대인들도 은퇴자금을 투자한 생계형 임대인들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임대인 같은 경우도 은행 대출이자를 감면해 준다거나 세금 혜택을 주는 방향이 필요하다"며 "그렇지 않으면 임대인들의 저항이 거셀 것"이라고 덧붙였다.박상길기자·이상현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