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파식적]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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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4년 리비아의 무아마르 카다피 국가원수가 비핵화를 전격 선언하고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나섰다.
리비아로부터 핵 폐기 선언이라는 성과를 이끌어낸 인물은 미국 민주당 하원의원인 톰 랜토스였다.
2008년 식도암으로 유명을 달리하자 미 하원은 그의 업적을 기려 '인권코커스'를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했다.
최근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의장인 공화당 소속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이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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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연방 의회의 유일한 홀로코스트(대학살) 생존자였던 랜토스는 1983년 존 포터 공화당 의원 등과 함께 ‘인권코커스’를 창설해 20여 년간 공동의장으로 활동하는 등 인권 문제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였다. 특히 랜토스가 주도했던 미 하원에서 최초로 채택된 ‘위안부 결의안’은 그가 남긴 업적 중 하나로 꼽힌다. 그가 “2차 대전 당시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 동원은 여성 인권에 대한 홀로코스트”라고 비난했던 일화는 유명하다. 북한 핵 문제는 협상과 대화를 통한 해결을 강조하면서도 인권 문제에는 엄격했다. 2006년 북핵 관련 청문회에서 “방북 때 만난 북한군 장성들이 최신형 벤츠를 타는 반면 북한 어린이들은 영양실조로 허덕이고 있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2008년 식도암으로 유명을 달리하자 미 하원은 그의 업적을 기려 ‘인권코커스’를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했다.
최근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의장인 공화당 소속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이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공산주의 북한을 묵인하고 북한 주민에 대한 정신적·인도적 지원 행위를 범죄화하는 어리석은 법”이라고 경고했다. ‘김여정 하명법’이라는 비아냥을 듣고 있는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위헌 소지도 있다. 자유와 인권을 외쳐온 집권 여당이 우리 국민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법안을 막무가내로 통과시키니 참담할 따름이다. /정민정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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