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 줄인다더니..탄소 쏟아지는 'LNG' 늘린다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原電 배제한 채 LNG 비중 확대
"文 '정책'과 앞뒤 안맞아" 지적

[서울경제] 정부가 탈(脫)원전·탈(脫)석탄 정책으로 인한 전력 수급 공백을 비싼 신재생과 탄소 배출이 많은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설비로 채울 계획이다. 비용이 저렴하고 탄소 배출도 없는 원전을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완전히 배제됐다.

1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오는 24일 열리는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에 앞서 내놓은 정부안은 지난 5월 워킹그룹(실무작업반)이 발표한 초안과 비교했을 때 큰 틀에서는 벗어나지 않았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의 핵심은 신재생과 LNG의 비중 확대다.

원전은 정부 ‘탈원전 로드맵’의 신규 건설과 수명 연장 금지 원칙에 따라 올해 24기에서 2024년 26기로 정점을 찍은 후 2034년 17기로 줄어든다. 원전 설비용량도 올해 기준 23.3GW에서 2034년 19.4GW로 축소된다. 공사가 재개되지 않으면 내년 2월 초 발전 사업 허가가 취소될 위기에 처한 신한울 3·4호기는 계획상 전력 공급원에서 아예 제외됐다. 석탄 발전은 2034년까지 가동 연한 30년이 도래하는 30기를 폐지한다. 이에 따라 석탄 발전의 설비용량은 올해 35.8GW에서 2034년 29GW로 감소한다.

원전과 석탄의 빈자리는 LNG와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가 채운다. 폐기하는 석탄 발전설비 중 24기는 LNG 발전으로 돌린다. LNG 발전의 설비용량은 올해 41.3GW에서 2034년 59.1GW로 늘어나고 같은 기간 신재생 설비용량은 20.1GW에서 77.8GW로 증가한다. 이렇게 되면 올해 LNG, 석탄, 원전, 신재생 순이었던 에너지 생산 주력 원료는 2034년 신재생, LNG, 석탄, 원전 순으로 바뀐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 같은 계획이 문재인 대통령이 서두르는 탄소 중립과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탄소 발생이 없는 원전은 축소하는 대신 화석연료를 태워 탄소가 많이 생기는 LNG 발전을 늘리겠다고 한 점 때문이다. 여기에다 LNG는 석유와 마찬가지로 전량 수입하는 만큼 수급 불안이 언제든 발생 가능하다는 점도 우려스럽다. 가격도 만만치 않다. 2월 미세먼지계절관리제로 석탄 발전을 LNG로 채웠을 당시 LNG의 구입 단가는 ㎾h당 115원6전으로, 91원29전인 유연탄(석탄), 107원83전인 수력보다 높으며 원자력(60원84전)과 비교하면 2배에 가까웠다. /세종=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