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장기화 여파 대책은..부산시의회 5분 자유발언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16일 열린 부산시의회 292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 여파에 따른 대책을 당부하는 5분 자유발언이 이어졌다.

시의회 복지안전위 더불어민주당 김광모 의원(해운대구2) 의원은 이날 "코로나19 장기화로 가계 경제가 악화하고, 빈곤층이 확산하면서 밥을 굶는 사회적 약자 보호망 공백과 허점이 채워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제구호개발조직 굿네이버스가 올해 6월 만 4∼18세 아동과 보호자 등 6천75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하루 세 끼 모두를 챙겨 먹지 못한 아동은 64.1%로, 아동 10명 중 약 6명 이상이 결식 위험에 노출돼 있었다.

노인대상 무료급식소 및 사회복지시설도 코로나19로 문을 닫아 하루 한 끼도 해결하지 못하는 노인도 늘어나고 있다.

김 의원은 "동 단위별로 실태조사를 즉각 시행한 후 실질적인 먹거리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영양가 있는 건강 도시락과 식품꾸러미를 배달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부산시 공공급식 지원에 대한 조례'를 제정해 구군별 공공급식 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현행 아동급식의 단가 5천원을 5년 이내에 8천원까지 인상해 지역 급식 아동이 제대로 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2021년 추경 전까지 예산과 기획을 수립할 것을 시에 요청했다.

국민의힘 윤지영 의원(비례대표)은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학부모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초등돌봄교실이 없었다면 맞벌이 부부 및 취약계층 가정에 더욱 힘겨운 한 해가 되었을 것"이라며 관련 시설 개선과 내실화를 주문했다.

윤 의원은 최근 교육부 및 국회 교육위원회가 학교돌봄 운영 개선 대책을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하기로 하고 나서야 학교 비정규직연대가 파업을 유보한 상황을 언급했다.

그는 "돌봄서비스 제공의 주체인 돌봄전담사가 고용불안을 느끼지 않고 보육 및 학습지원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러한 노력과 병행해 시와 시 교육청은 돌봄의 질 개선을 위한 노력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학부모가 초등돌봄교실에 무한 신뢰를 보내고 있는 것과 달리 현장은 매우 열악하다"며 "시 교육청은 올해 예산 3천만원을 투입해 공립초 1학년 교실 개선사업을 추진했지만, 초등돌봄교실 시설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기획재경위 민주당 곽동혁 의원(수영구2)은 부산시설공단이 위탁관리하는 지하도상가 상가관리비 청구 문제를 지적하며 "코로나19로 상권이 심각한 침체를 겪고 있기에 관리비 일부를 감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곽 의원에 따르면 공단은 화장실과 휴게실 등 공용면적에 대해서도 관리비를 부과하고 있다.

상인들은 그동안 청소 및 경비는 전용이 아닌 공용부분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하기에 그 비용을 상인이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해왔다.

곽 의원은 "올해부터 청소와 경비 인원을 직고용으로 전환한 상황이라면 부산시 출연금으로 인건비를 지급하므로 이중 지불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행정문화위 민주당 김태훈 의원(연제1)은 "극심한 청년실업 문제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더욱 극심해졌다"며 현재 경기도와 서울시 일부 자치구가 시행 중인 청년 및 사회적 배려계층을 위한 소액 전·월세 중개수수료 지원정책을 부산시도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올해 9월 부산 고용률은 56%에 불과하다.

게다가 3분기 부산청년 실업률은 10.6%로 전년 동기 7.9%보다 무려 2.7% 포인트 높아졌다.

김 의원은 "전세가격 대비 월세 보증금이 서울은 7%인데 부산은 11%"라며 "시가 갖은 청년일자리 정책을 도입해본들 불안정한 주거상황에 과연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며 시 청년정책의 실효성을 지적했다.

pitbu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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