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배터리 소송, 끝내야 한다

SK와 LG가 미국 현지에서 진행하는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예비결정은 나왔지만 차일피일 미뤄지는 모양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LG화학(현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LG쪽 손을 들어주는 예비결정을 올해 2월 내렸다. 그럼에도 최종 결정은 별 이유 없이 계속 미뤄지고 있다. 10월 5일로 예정된 판결은 10월 26일, 12월 10일로 연기된 데 이어 내년 2월 10일로 세 번째 연기됐다. 최근에는 미국 의원까지 가세했다. 조지아주와 테네시주 공화당 및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합의 촉구 서한을 두 회사 대표에서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주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반응이다. 당장 원안대로 진행된다면 SK가 2조원을 투자한 배터리 공장의 가동은 불가능해진다. 조지아주에는 SK이노베이션 전기차 배터리 공장, 테네시주에는 SK의 배터리를 공급받을 폴크스바겐 전기차 공장이 각각 있다. 문제는 법정 공방보다 다른 데 있다. 분위기를 볼 때 재판은 이미 법보다 정치 논리가 개입될 가능성이 농후해졌다는 점이다. 코로나19를 이유로 재판을 연기한다지만 이미 예비 판결까지 나온 상황에서 너무 지체되고 있다. 게다가 미국은 어느 시기보다 국익을 우선하고 주의회 의원까지 개입한 상황에서 어느 한쪽이 일방으로 이기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LG와 SK도 현명해질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평행선을 달리는 두 업체가 합의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미 호랑이 등에 올라탄 상황이다. 중재자가 필요하다. 주변에서 명분을 만들어 줘야 한다. 정부의 적극 관심과 역할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정부 입장은 명확했다. 기업 분쟁은 당사자 문제라고 강조해 왔다. 정부가 직접 개입한 사례도 많지 않다.

그러나 성공사례는 있다. 지난 2012년 삼성과 LG디스플레이 특허 분쟁 당시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가 중재자 역할로 나서면서 갈등은 빠르게 봉합됐다. 미국은 주 상·하원 의원까지 나서서 중재를 시도하는 상황이다. 해법을 찾아야 한다. 분쟁이 길어질수록 국민 여론은 악화하고, 자칫 전체 배터리 산업 경쟁력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