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출신 김종민 "尹징계위원들, 민주주의·법치주의 팔아먹은 역적"

김 변호사 "짜고치는 고스톱판을 새벽 4시까지..부역자"
"사법부 존재이유 증명해야..정의의 심판 내리길"

김종민 변호사. 2020.7.1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출신 김종민 변호사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를 향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팔아먹은 대한민국 역적으로 등극한 것을 축하한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법무부 징계위원들 쇼 하느라 고생많았다. 을사보호조약으로 국권을 넘겨준 을사5적도 이만큼 고생하진 않았을 것 같다"며 "짜고 치는 고스톱판을 새벽 4시 넘어까지 벌일 필요가 뭐 있었나"라고 적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 추미애 법무부 장관 뒤치다꺼리한 것뿐인데 모든 책임을 뒤집어쓴 것 억울해 마라. 비열한 부역자의 운명이란 어차피 그런 것"이라고 했다.

징계위는 15일 오전 10시34분부터 16일 오전 4시까지 약 17시간30분에 걸친 마라톤 심의 끝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징계위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감찰 및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가지 혐의를 인정했다.

언론사주와의 부적절한 회동, 윤 총장의 감찰 불응은 불문(不問) 결정했다. 이는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처분을 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할 때 내리는 처분이다. 채널A 사건 감찰 관련 정보 유출,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는 증거부족으로 판단해 무혐의 결정했다.

김 변호사는 "절차적, 실체적으로 아무런 징계요건도 갖추지 못했는데 우격다짐으로 현직 검찰총장을 정직 2개월 처분한 건 해외토픽감"이라며 "문 대통령을 전세계적인 선출된 독재자 반열에 올려놓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남은 것은 사법부 몫이다. 사법부는 존재이유를 증명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 구성도 완전히 한쪽으로 기울어 버렸지만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헌법수호 기관으로 마지막 이름값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출범시켜 윤 총장을 비롯한 정권비리 수사검사들을 각종 비리 혐의를 뒤집어씌워 수사해 거세할 것"이라며 "20년 장기집권 플랜 본격 가동"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하늘이 무심치 않다면 피흘려 쟁취한 민주화의 성취가 저렇게 무도하고 사악한 자들에 의해 짓밟히지 않도록 반드시 정의의 심판을 내려주시길"이라고 글을 맺었다.

smith@news1.kr